경제 UAE 건강 보험에 6 개월 대기 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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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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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최초로 건강 보험을 신청 후 초기 6 개월 동안 기존의 질병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은 이직으로 새로운 건강 보험으로 변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장된다. 두바이 건강 보험 공사(DHIC)의 CEO Saleh Al Hashimi는 “대기 기간은 많은 보험 정책의 표준 관행이며 주로 건강 보험 부문에 존재한다. 이는 보험료의 불필요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 기간은 사람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대비 목적이 아니라 기존의 질병이나 수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 따라서 이 메커니즘은 조기 보험 청구자가 특정 수술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 기간 동안만 보험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청구의 부담이 나머지 보험료 부담자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는 허용된 대기 기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자금 남용을 막고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다. 대기 기간이 허용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10 배 높은 기존 질환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을 구매하려고 두바이로 유입될 것이다. 이는 보험 부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이후 몇 년 동안 주민들의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역선택(Anti-selection)
역선택은 보험 회사가 건강 보험을 구매하는 개인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동안 해당 개인의 건강 위험 노출에 대해 공급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의료 위험이 낮은 건강한 개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지불하게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흡연 또는 담배에 중독되어 암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건강한 개인과 비교하여 더 많은 수의 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역선택이 더 많을 때 보험 회사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으며 이 비용 인플레이션은 최소한의 보험료 청구만 제기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역선택 과정에서 보험 청구가 부당하게 증가하여 보험료가 더 높아져 모든 사람의 비용이 증가된다. 이는 보험 갱신 기간 동안 수 년에 걸쳐 체감할 수 있다.”라고 Al Hashimi는 덧붙였다.
DHA는 대기 기간이 진실한 보험 계약자에게도 번거로울 수 있음을 인식하여 기존 질환 치료의 경우에도 응급 치료는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Al Hashimi는 "두바이 건강 보험 공단 (DHIC) 은 기존에 존재하는 질병에 대해 6개월 간의 대기 기간을 설정했지만, 이미 존재하는 질병이 응급 사태로 발전하는 경우 대기 기간은 면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대기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보험 회사가 있으므로 이는 모든 정책 유형에 대해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3년 이상 의무 보험 시스템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대기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두바이에서 의무 건강 보험을 시행한 지 3년째이므로, 두바이에 새로 입국해 최초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 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이직
이직의 경우, 최초 고용주의 보험 회사는 보험이 취소된 후 30일 동안 보험이 적용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정책이 이보다 조기에 만료되는 경우 제외, 이러한 경우는 만료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장) 이를 통해 주민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인 보험 혜택을 받으며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