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UAE 내각, 소비자 보호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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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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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내각은 공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UAE부통령 겸 국무총리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Shaikh Mohammad Bin Rashid Al Maktoum이 주재하는 내각 회의에서 승인한 소비자 보호법은 모범 사례에 따라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 발전과 전자 상거래의 빠른 성장에 비추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이 법률은 공급 업체, 광고주 및 상업 에이전트 간의 관계를 규제한다. 이 정책은 시민과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최신화하여 모범 사례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부이다.
이 법률은 GCC 국가 간 법률 통합을 보장할 수 있도록 GCC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통합 법률과 일치한다. 이 법은 또한 전자 상거래의 기술 발전과 성장 가속화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또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생산 및 유통 패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행을 제한한다. 이 법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부여되는 자유 시장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며,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 및 유통업자를 위한 윤리 강령을 장려한다.
이 법률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급 업체, 광고주 및 상업용 대행사의 업무를 규제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통제하며, 생산자 또는 주요 주체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 이행을 보장하고 전자 상거래 업무를 규제하며 이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처벌 및 민원 규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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