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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사법부 관계자는 부도 수표를 발행한 혐의자들이 UAE에서 법정 명령 벌금을 지불하면 무죄라는 대중의 신념과는 달리 중범죄 사건으로 범죄 기록에 등록된다고 밝혔다. UAE 형법에 따른 범죄는 적용될 수 있는 처벌의 심각성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여기에는 위반 행위, 경범죄 및 중범죄가 포함된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중범죄는 유기징역, 무기징역, 벌금 또는 최고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부도 수표에 벌점 부과
법률가들은 부도 수표를 발행한 혐의자들이 UAE에서 법적인 벌금을 지불하면 풀려난다는 대중의 신념과는 달리, 실제로는 법정 명령에 항소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한 개인의 범죄 기록에 벌점이 등록된다. 두바이 법원의 A 판사는 간단히 말해서, 부도 수표 발행자는 단순히 벌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법정 명령에 따른 벌금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수표 금액을 지불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범죄 기록이 등록된다”라고 말했다.

UAE부통령 겸 국무총리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Shaikh Mohammad Bin Rashid Al Maktoum이 2017년 법률 1호를 통해 승인한 법률 명령 법안은 두바이에서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추적하면서 사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1만 디람 벌금이 적용되는 경우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2017년 법률 명령 1호에 따르면 , 200,000디람 미만의 부도 수표는 소송 없이 기소되어 최대 벌금 1만 디람에 처해질 수 있다. “수표를 받는 사람이 민사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벌금을 내면 체포 영장이 해제된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지 않거나 수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범죄 기록이 남는다. ”라고 A판사 는 말했다.

Ali Musabah Advocate and Legal Consultants 사장인 에미리트 변호사에 따르면 법정 명령으로 인한 벌금형이 그 사람의 범죄 기록과 범죄 기록 증명서에 남는다. "수표 수신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 제시하는 범죄 기록 증명서를 발급할 때 법정 명령으로 인한 벌금형이 기록된다."라고 Musabah는 말했다. 많은 은행들이 다양한 거래에서 범죄 기록 증명서와 기존 은행의 추천서를 요청한다. 그러나 법정 명령에 따라 벌금을 내는 사람은 수표 수취인과 합의하지 않으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법정 명령에 따른 벌금 2천 디람만 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이는 여전히 자신의 범죄 기록에서 중죄로 언급될 유죄 판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부도 수표 사례 FAQ

법정 명령 벌금은 언제 지불해야 하는가?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2017년 법률 1호에 따르면 20만 디람 미만의 부도 수표는 재판 없이 기소되어 벌금 최대 1만 디람에 처해질 수 있다.

부도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벌금만 지불하면 무죄인가?
아니다.

그 이유는?
벌금형은 개인의 범죄 기록에 중범죄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정 명령에 항소하고 판사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무죄를 입증해야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 또한 수표 수취인과 합의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사건을 취하하게 할 수 있다.

부도 수표 벌금
1~5만 디람 가액 : 2천 디람
5만~10만 디람 가액: 5천 디람
10만~20만 디람 가액 : 1만 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