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바이 일부 주택 세입자, 임대료 구제 및 1~2개월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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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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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주택 임대인 일부는 임대료 구제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 일부는 1~2개월 임대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는 여전히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세입자는 COVID-19유행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 소식통에 따르면 임대 사무실에 구제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몇 개월 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입자가 경제적 상황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모든 임대인들이 관대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 임대 중개인은 “세입자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는 임대인들이 있는 반면, 세입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연체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계좌에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라고 독촉하는 임대인도 많다.”고 말했다.

 

임대료 납부 연기

임대료 1~2개월 면제는 여전히 특별한 사례인 반면, 많은 임대인들은 임대료 연기를 기꺼이 고려하고 있다. Asteco의 전무 이사 John Stevens는 “현재 임대료와 연체료 지불 연기 및 최대 12장의 수표로 보다 유연한 지불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구제 제공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법적 권리

또한 임차인은 COVID-19으로 인한 직업 상황 변동, 특히 해고를 당했고 주거 상황 변경을 고려하고 있을 때 이를 임대차 계약에서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바이 임대 분쟁 해결 센터 판결에 따르면 직장에서 해고된 임차인은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므로 임대인과의 임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수 있다. 법률 회사 Baker McKenzie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 계약 조기 해지에 대해 어떠한 위약금도 부과할 수 없다”. 이 판결문은 "RDC는 원고(임차인)의 실직은 원고가 대처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다. 본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세입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판결문의 이러한 명확한 언급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세입자들에게 일시적인 구제보다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 유지

부동산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임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설득이 유효할 수도 있다. 한 임대 중개인은 “임대인들은 처음에는 임대료 구제에 대한 모든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보다는 기존 세입자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 몇 주 뒤에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직업 및 소득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임대료가 더 낮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압박을 받게 될 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임대인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 제출

Core의 리서치 및 자문 책임자 Prathyusha Gurrapu는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이 요청시 임대인에게 제출하기 위한 급여 변동 증명서를 발급한다. 사례에 따라 임대인들은 1~2개월의 임대료 구제에 동의하거나 또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월별로 임대료 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많은 세입자들이 급여 삭감, 무급 휴가, 해고에 직면한 것을 고려할 때 1~2개월의 임대료 면제는 유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임대료 납부 연기는 특정 시점까지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