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스라엘 보이콧 법률은 무엇이며, UAE에서 이 법률 폐지가 갖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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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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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평화 조약 체결을 발표한 지 2주 뒤,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은 이스라엘 보이콧에 관한 1972년 연방 법령 15호를 폐지한다는 2020년 연방 법령 4호를 발표했다. 이 조치로 UAE와 이스라엘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 법률은 이스라엘과의 외교 및 상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UAE의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 협력을 시작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촉진해 양국 관계를 개선하게 된다고 WAM은 보도했다. 이스라엘 보이콧 법률의 폐지에 따라 UAE 개인 및 기업은 상업, 금융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에 거주하거나 이스라엘 국적인 기관 또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새 법률에 따라 UAE에서 모든 종류의 이스라엘 상품 및 제품의 반입, 교환, 소유 및 거래가 허용된다.

 

이번에 폐지된 이스라엘 보이콧에 관한 1972년 법률은 “회원국들이 이스라엘을 보이콧하기 위한 통일된 법률을 제정해 시오니스트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아랍 세계의 성문화된 통합적 조치를 완성해야 한다”는 아랍 국가 연맹 사무국의 권고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이 법률은 “이스라엘에 거주하거나 이스라엘 국적이거나 이스라엘을 위해 또는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 또는 개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스라엘 상품 및 제품, 재화, 기타 동산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한을 부여해 아랍 에미리트에서 무역의 자유를 제한”했다. 폐지된 법률에 따르면 위반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7천 바레인 디나르의 벌금(제정 당시에는 UAE 통화가 아직 발행되지 않았음)에 처해진다. 폐지된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이콧을 위반한 모든 상품은 몰수되며 운송 수단 소유주가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위반에 쓰인 운송 수단도 몰수된다. 또한 폐지된 법률에 따르면 집행 공무원은 몰수된 상품 가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아랍 국가들의 이스라엘 보이콧

아랍 세계 및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경제적 및 기타 관계 보이콧을 위해 아랍 연맹과 회원국들이 채택한 전략에 따라, 아랍 국가들은 1948년부터 이스라엘 보이콧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아랍 연맹의 이스라엘 보이콧 전략은 특히 이스라엘의 경제 및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모든 무역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후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비 이스라엘 기업을 보이콧하기 위한 2차적 보이콧이 제정되었고,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타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3차적 보이콧도 제정되었다. 아랍 세계의 보이콧은 1945년 12월 2일 새로 형성된 아랍 연맹 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위원회는 "이스라엘 제품과 공산품은 아랍 국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모든 아랍 기관, 조직, 상인, 상업 대리인 및 개인은 시온주의자들의 제품 혹은 공산품의 거래, 유통 또는 소비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1948년 이후 발전한 보이콧은 3개의 요소로 나뉜다. 1차 보이콧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직접 무역을 금지한다. 2차 보이콧은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3차 보이콧은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다른 기업과 거래하는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 블랙리스트 작성 절차는 일정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들이 서로 다른 목록을 보유하고 있고, 알제리, 모리타니, 모로코, 소말리아, 수단, 튀니지 등 6개 국가는 2차 보이콧을 시행하지 않는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한 후 정책을 바꾸어 “인간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경제적 불매 운동과 차별적 장벽을 종식한다”라는 협약에 동의했다. 목록에 한 번 오르면 때로 목록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운데 이는 해당 기업이나 아랍 스폰서가 삭제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스라엘에서 이전에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투자를 아랍 국가에 투자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 뇌물 수수는 목록에서 제외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다. 

 

목적

보이콧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군사 및 경제적 힘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역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경제적 잠재력은 불매 운동에 협력한 영국, 일본 및 다른 국가들의 행동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방해를 받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보이콧은 이스라엘의 고립을 강화하고 유대 국가를 인근 걸프 지역 시장과 격리시켰지만 의도한 만큼 이스라엘 경제를 약화시키지 못했다. 

 

미국, 이스라엘 보이콧에 반대

1977년 미국 의회는 미국 기업들이 아랍 국가들의 이스라엘 보이콧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했다. 카터 대통령은 이 법에 서명하며 “이 문제는 국가 간 자유 무역의 핵심에 관한 것이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유대인들을 겨냥한 외국 불매 운동이 미국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분열적인 영향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랍 연맹은 “이스라엘과 시온주의자들의 세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시행하려고 하는 일련의 우스꽝스러운 법률”에 대해 단호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아랍 세계와 미국의 무역을 급격히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과는 반대로 수입과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외교 및 문화 관계도 광범위하게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기업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또한 보이콧 금지법을 채택한 국가는 거의 없었고 대신 많은 국가들이 보이콧을 준수했다. 예를 들어, 영국 British Aerospace의 군용 항공기 사업부는 1980년대 후반 사우디 아라비아에 토네이도 항공기 및 기타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미국 공급 업체에 구매 주문서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조된 품목이 없으며,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대신하여 또는 대리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품목을 재배송하지 않음. 또한 공급 업체는 이스라엘 운송 업체에 이러한 품목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고 명시했다.

 

수 년 동안 해외 운영 예산안 법률에는 보이콧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2006년 해외 사업, 수출 금융 및 관련 프로그램 예산안 법률(PL 109-102) 535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의회는 아랍 연맹 보이콧이 걸프 지역의 평화와 걸프 지역에서 미국의 투자와 무역을 저해한다고 판단한다. (2) 보이콧을 철회하고 CBO를 해산해야 한다. (3) 모든 아랍 연맹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4) 대통령과 국무 장관은 계속해서 보이콧에 반대하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맺도록 장려해야 한다. 미국 대사관과 공무원들은 불법 보이콧 요구 및 미국 기업의 무역 및 투자 확대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주재국 관계자들에게 보이콧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2007년 8월, 연방 보이콧 금지법은 기존의 벌금 지침을 개정하여 기업이 법 위반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관계자들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무부가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를 할 필요성을 줄이기를 희망했다.

 

보이콧이 무너지기 시작

1994년 9월 30일, 6 개 걸프 협력 회의 국가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2차 보이콧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기업들은 2007년까지도 GCC 국가의 보이콧에 협력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았다. 1995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타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집트, 미국, 요르단 및 팔레스타인 무역 관계자들은 “이스라엘 보이콧을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는 타바 선언에 서명했다. 이스라엘과 PLO와 요르단 사이의 평화 협정 체결 이후 불매 운동은 점차 무너졌다. 아랍 연맹은 쿠웨이트, 모로코, 튀니지와 같은 국가의 반대로 인해 주최국인 시리아가 요청한 여러 차례의 보이콧 회의를 취소해야 했다.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금지하는 1차 보이콧은 카타르, 오만, 모로코와 같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더욱이 중동 이외에서 보이콧을 계속 준수하는 국가는 거의 남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일본은 평화 협정이 발효된 이래로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콧은 원칙적으로 아직 유효하며 여러 국가에서 계속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레바논은 1차, 2차 및 3차 보이콧을 시행 중이다. 

 

새로운 시대로

2004년 4월, 19개 아랍 국가의 대표들이 제 72 차 이스라엘 보이콧 회의 사무국에서 보이콧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4일간의 회의는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새로운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문제를 검토했다.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리타니, 이집트, 요르단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05년 말 사우디 아라비아는 세계 무역 기구 (WTO) 가입 조건으로 이스라엘 보이콧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았다. 사우디 정부는 처음에 이를 준수하겠다고 말한 후 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1차 보이콧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WTO의 요구가 아닌 걸프 협력 회의의 초기 결정에 따라 2차 및 3차 불매 운동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6년 6월 사우디 대사는 미국 부시 행정부와의 약속을 위반하고 여전히 보이콧을 시행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2007년 보이콧 회의에 참석했다. 

 

바레인, 오만, 아랍 에미리트의 자유 무역 협정 협상으로 보이콧의 지위가 우려되었고, 이들 국가들은 보이콧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2007년 4월 시리아에서 열린 아랍 연맹의 이스라엘 보이콧을 위한 격년 회의에는 14개 아랍 국가 대표만이 참석했다. 모리타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오만 등은 참석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 레바논, 사우디 아라비아 및 이라크 등은 참석했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의 보이콧 시행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2006년에 미국 기업들이 보이콧을 준수해 달라는 이라크의 요청 건수는 287% 증가했다. 2006년에는 레바논, 바레인, 카타르에서도 요청이 증가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06년에 9개 회사가 미국 보이콧 금지 조항 위반으로 지불한 금액은 2005년의 57,000달러 대비 증가한 약 96,000달러였다. 2007년 1월, 이집트 국립 은행의 뉴욕 사무소는 보이콧 위반으로 22,5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2011년에 ChemGuard Inc., Bank of New York Mellon (상하이 지점), World Kitchen LLC 및 Tollgrade Communications의 4 개 회사는 보이콧 금지 법안을 위반한 혐의로 총 72,000달러의 민사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