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UAE의 새로운 회사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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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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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최근 거주 규정을 완화하고 10년 황금비자 제도를 보다 많은 전문인력으로 확대했으며,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는 상업회사법 개정도 도입했다.

 

몇 달 전, UAE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UAE의 사업 참여 없이도 기업의 100 %를 소유할 수 있는 100개 이상의 업종에 대한 허가된 목록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이 100개 이상의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기업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들은 여전히 ​​특정 자본 요건 및 기타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UAE는 지난 주 한 발 더 나아가 현지에서의 사업 용이성을 높였다.

 

지난 23, UAE는 상업회사법(2015 2)을 개정함으로써 내각에서 제정한 허가된 업종에 대한 목록을 폐지하고 UAE 내 기업의 외국인 소유를 유치하고 장려하기 위해 훨씬 더 강력한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 UAE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지사는 현지 대리인이 필요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면허에 파트너는 아니지만 현지 서비스 대리인이 지정되어야 외국계 회사의 지사가 에미리트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자유구역 지역에 설립된 사업을 제외하고, 과거에는 대부분의 외국 사업체들에게 표준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은 상법 제329조를 폐지했으며, UAE에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 기업이 더 이상 현지 서비스 대리인을 둘 필요가 없다.

 

UAE 내 대부분의 기업에서 최소 51% UAE 국적 소유 요건이 폐지되었다. 그 법은 실제로 이 규칙을 뒤집었다.

 

이제 UAE의 모든 사업체는 완전한 외국인 소유를 위해 개방되었다. 그러나 UAE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서 운영되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내각이, 예를 들어 합작 투자를 통해 UAE 현지 참여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목적이나 관세 및 기타 사업상의 필요나 우려 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더 이상 자유 지역에 설립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 적용과 관련하여 각 토후국에서 특정한 요건 및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법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각자에게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 토후국에서 어떤 종류의 규제를 적용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회사법은 또한 UAE 국민이 합작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요건을 완화했다. 이는 유연성과 다양한 전문성을 제공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합작회사의 고위 경영진을 포함하도록 이사의 부채 조항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주주들은 이사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또한 투명성과 적절한 수준의 기업 지배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 내에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적절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합자 회사의 요구사항을 다루었다. 또한 비주주 전문가를 주주로부터 독립된 회사 이사회에 영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이 법은 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현재의 30%가 아닌, 초기 공모를 통해 평가 후 주식의 최대 70%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합작주식회사들을 단일 기업 주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UAE의 새로운 회사법은 매우 독특하고 이 지역에서 유일무이한 것이다. 이 새로운 회사법은 외국인 투자를 위해 UAE를 더욱 개방하고 국제 기업의 상장을 장려하고 현지 주식 시장에 투자자를 끌어 들이고 제조산업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업의 투명성과 적절한 기업 지배구조를 장려할 것이다.

 

이 법은 2021 1 2일부터 시행되는데, , 해외 지사의 현지 대리인 해임 및 UAE 협력사 필요 없이 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제외되며, 이는 관보에 법이 게재되고 6개월 후에 발효된다.

 

UAE는 회사법 개정과 병행하여 부도수표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음주 및 미혼 커플의 동거에 관한 법률도 완화했다.

 

이들은 형법에서 제외되었으며 투자자들이 UAE에 거주하도록 장려하고 관광객의 방문을 장려하기 위해 완화되었다. 향후 몇 달 안에 투자와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유사한 법안의 다른 완화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