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두바이 교육용 토지 소유권에 관한 법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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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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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두바이미디어오피스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부통령이자 총리가 두바이의 특정 교육용지의 소유권을 지식기금기관(Knowledge Fund Establishment)으로 이전하는 법령 제32호를 발표했다.
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교육용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토지를 포함한 정부기관 및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여된 토지 및 개인 및 민간단체에 부여된 미개발된 부지로, 부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되지 않았거나 또는 교육 활동이 중단된 토지이다.
또한, 연방기관, 외국공동체 및 시민사회단체에 분배된 교육용 토지는 분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되지 않았거나, 분배된 토지에서 교육활동이 중단되었거나, 분배의 목적이 소멸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외
이 법령의 조항에서 제외되는 교육용 토지에는 공공교육시설에 부여된 토지, 두바이 아카데믹 시티 및 두바이 날리지 파크와 같은 교육구역 내 토지, 저당토지 및 교육용 토지가 포함된 공유토지가 포함된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자는 지식기금기관에 토지 시장가치의 75%를 34년 기간 내에 연간 분할로 납부하기로 합의할 경우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부여된 교육용지를 보유할 수 있다. 두바이 토지재산부는 이 법령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용지의 시장가치를 결정할 것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토지의 시가가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용지를 보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식기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에 지식기금기관은 부동산 개발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법령 시행일부터 교육용 토지의 소유권을 지식기금기관으로 이전한 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임대 및 임대차계약에서 지식기금기관이 정부기관 및 부동산 개발업자를 대체한다. 이 법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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