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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관세 부과 정책 펴나… UAE산 알루미늄 관세 복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에 다시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도 트럼프처럼 무역장벽을 높이는 ‘친 관세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복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결정을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결정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 관련 첫 주요 조치라고 평가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친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철강 및 제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속류에 부과한 높은 관세를 유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UAE로부터의 알루미늄 수입이 여전히 국내 생산을 대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손상시킬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등 다양한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유지할지 철폐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면제 조치를 내린 관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국내 금속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관세 중 일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때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다양한 알루미늄 수입에 10% 관세를 도입했다.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의 국영 알루미늄 생산 공장에서 값싼 알루미늄을 생산해 수출하며 미국내 알루미늄 공장들이 줄폐업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아랍에미리트산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면제 결정을 내렸다. 

뉴욕타임즈는 해당 결정에 대해 "경제적 고려에 의해서라기보단 정치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사이 관계 정상화 결정을 끌어낸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결정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해당 정책에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 "관세 면제 조치 결정엔 정부의 경제 전문가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젠 파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UAE 관세 철폐 조치는 "무역이나 경제와 무관한 외교적 이유로 결정됐다고 생각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관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세 면제 조치가 정치적 이유로 결정됐으니 경제적 효과를 위해 이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정책을 취소하는 ‘트럼프 지우기’로 보이지만, 크게 보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유지하는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