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두바이 법원 (DCD)의 새로운 변화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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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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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위 간부의 말에 따르면, 두바이 법원은 고객 만족과 지역사회 복지를 달성하고 통합된 법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100개의 스마트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DCD의 사무총장인 Tarish Eid Al Mansouri는, 2015년 1월 15일부터 DCD가 소송 당사자들의 고객 만족도를 보장하기 위한 24시간 체제 스마트 서비스를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법원의 명령과 판사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10개 이상의 스마트 서비스들을 우리의 의뢰인들에게 제공하였다. 이제 소송 당사자들이 긴급한 문제의 전담 판사들 [판결/명령이 집행되는 것을 보장하는 집행 판사(들)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판결과 명령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상세한 설명에 따르면, 서비스들을 통해 신청인들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그들의 청구를 제출한 청원자들]은 그들 청구의 경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SMS나 이-메일로 통지 받을 수 있다. Al Mansouri는 소비자들이 스마트 서비스들을 통해 스캔된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스마트 청구에 첨부하여 판사들의 검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올해 1월 15일부터 5월까지 13,500건 이상의 청구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의뢰인은 카운터의 관련 근로자에게 직접 걸어가서, 자신의 청구 경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얻을 것이다. 근로자는 모든 필요한 문서들이 적절히 첨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청구를 이중 점검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청구는 행정가에 의해 조사되거나, 판사의 검토에 맡겨진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일부 청구가 신용카드를 통해 지급될 수 있는 즉각적인 계산서를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스마트 청구들은 5일 이상의 영업일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모든 의뢰인은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통해 DCD의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때때로 판사들이 다른 자료들을 검토하거나 다른 소송과 관련된 청구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지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DCD 경영진은 처리 절차들에 따라 후속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심 판사가 떠나는 경우, 우리는 때때로 한 판사로부터 다른 판사로 청구를 이전시켜야 한다. 모든 주심 판사는 모바일 폰이나 이-메일, 핀-넘버로 SMS나 통지를 받음으로써, 판결이나 명령에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Al Mansouri는 말했다.
의뢰인 만족도의 측면에서 Al Mansouri은 최근 조사의 발견에 의거하여 82%가 스마트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일부는 첨부물의 업로드에서 성능과 지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우리는 스마트 서비스들이 완전히 기능적으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뢰인들이 일정한 기술성에 완전히 익숙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로펌들과 변호사들 [가장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DCD의 의뢰인 기반]이 스마트 서비스에 익숙해지도록 조언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변호사들의 우려 - 특히 집행 명령의 연기 ? 에 대해, 그는 다음처럼 말했다: "우리는 이미 도로교통국 (RTA)와 국토부, 두바이 경찰서 등의 해당 정부 부처들과 함께, 이러한 우려와 이슈들을 해결하기 노력에 착수하였다. 새로운 조치들과 척도들이 실천에 옮겨졌다. 우리는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 정부 부처와 논의하였으며, 모든 것이 정돈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산들에 대한 가압류를 국토부에 알린다; 자동차에 대한 몰수에 대해 RTA에게 알린다; 여행 금지나 다른 필요한 조치들을 경찰서에 알린다."고 Al Mansouri는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정부 부처와 완전히 협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것은 큰 문제이고 상당한 논란을 가져온다. 우리는 은행들에게, 소송 당사자가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요청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길 거부한다. 우리는 의뢰인이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며, 계좌 내역서의 사본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협력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관련자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공문을 보내야만 했다. 우리는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협력을 얻기를 바라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앙은행이 우리를 지원하는 적절한 전략이나 시스템에 도달하는 것은 어떨까? 결국 그러한 조사는 판사의 명령과 일정한 법적 절차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법원의 분류에 따라 스마트 서비스들의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측면에서 DCD와 다른 부처들을 비교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Al Mansouri는 다음처럼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거의 일 년 동안 그 배를 이끌고 있다. 나는 공정함과 선함이 구별된다고 믿는다. 이 곳은 법률 부서이고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법적 절차들에 속한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개 주요 공공 서비스나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부서들과 다르게, 우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한편 DCD의 스마트 서비스들 중 다수는 법적 조치와 절차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이나 소송 당사자들에게 제공된다. 이것은 우리 서비스들이 평가되고 인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