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바이 임대료 3년 동결법 초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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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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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토지부는 3년 동안 임대료를 변경하지 않는 새로운 법률 초안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임차인과 소유주 간의 분쟁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부문에 대한 등록 및 입법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에 따르면, 임대료 동결이 승인되면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고 에미리트의 부동산 가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안이 채택되었음을 알리는 정부 통지와 발행된 지침도 함께 공표된다.

관계자들은 아직 이 법이 시행될 날짜를 정하지 않았으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두바이 토지부는 "이 법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새로운 법률에 반영될 제안된 3년 안정화에 따라 임대인이 그들의 부동산에 대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부동산 규제기관인 Rera를 통해 임차인과 소유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3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것은 양 당사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그림을 그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발생을 줄일 것"이라며, "이 새로운 법은 시장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 두바이에 유명한 역동적인 부동산 산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당국은 말했다.

 

당국은 이 법이 새로운 임대 계약 또는 임대 갱신에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에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웹사이트 관계자들은 3년간의 고정 임대료가 투자를 촉진하고 두바이 부동산의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바이 토지부 국장인 술탄 부티 빈 메즈렌은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들이 자주 이사할 필요가 없도록 법이 보장할 것이며 반면, 집주인들에게는 예상가능한 소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계획된 변화가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주택평가 전문가는 “모든 시장에서 불확실성의 요소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주고 사람들이 더 나은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수입이 줄어들자 집주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그들은 담보 대출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마진을 줄이고 재정을 재계산해야 했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고정적으로 세입자를 가진다면 재정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 임차인 양측 모두의 단점은 시장변동을 이용하여 임대료를 낮추거나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3년 동안 고정된 임대료로 안정감을 갖는 것에 아마도 지불할 가치가 있는 대가일 것"이며 “임대인의 관점에선 임대 공실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다행일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