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속한 전자영장 승인으로 범죄자들 더 빨리 체포할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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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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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법무장관은 20분 이내에 승인되는 전자영장이 경찰이 범죄자들을 더 빨리 체포하고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2014년에 도입된 이 기술은 경찰관이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기 위해 판사를 직접 찾아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교하여 사법 당국자들이 몇 분 안에 영장을 승인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 해주는 기술로 홍보되어 왔다.

 

당초 두바이 검찰은 마약사건에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전자적으로 발부했다.

 

성공적인 시범 운영 후 2016년 두바이의 모든 검찰청과 경찰서에서 스마트 서비스가 구현되었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25,600건 이상에서 전자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 중 75%가 마약사건에서 발부되었다.

 

2020년 전자영장 발부 건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7,215건에서 6,650건으로 감소했다고 법무장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