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복제 TV를 시청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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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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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들이 불법 복제한 TV 시리즈와 콘텐츠를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요 방송사가 경고했다. 이 경고는 UAE에서 불법 복제 거래자에 대한 연이은 단속을 벌여 상점 폐쇄, 무거운 벌금 부과, 그리고 추방까지 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Dubai에 본부를 두고 있는 OSN 네트워크는 소비자들이 지역의 저작권 법률을 위반해도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조사국(CID) 담당자와 전국의 경제담당 부서들은 OSN에 의해 제기된 고소에 기초하여 호텔, 상점, 노동자 숙박시설을 포함한 약 50곳을 조사하고 단속했다.
또한 MBC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노력 직후, 불법 복제 콘텐츠를 방영한 약 50개 위성채널이 문을 닫았다. MBC는 Dubai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일일 시청자가 1억2천만 명인 방송사이다.

6월, OSN은 무허가 가입권과 인도의 유료 TV 운영사 Dish TV사의 복호기(decoders)를 판매한 Abu Dhabi 상점의 관리자에게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Abu Dhabi 경우, 관리자는 비자 효력이 상실되고 추방되었습니다. 불법복제 콘텐츠 소비자들도 위험이 따릅니다.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결국에는 비자를 회수당하게 됩니다. 불법복제 소비자들은 형사 기소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OSN의 최고경영자 David Butorac가 말했다.

Dish TV사와 인도의 Tata Sky, Sun Direct, Nova 및 Airtel Digital TV와 같은 유로 TV시리즈 운영사의 복호기(decoders)는 UAE에서 “불법 장치”라고 공익 웹사이트 www.dotherightthingme.com는 밝히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OSN와 MBC를 포함한 28개 방송사 회원을 두고 있는 불법복제 반대 연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인도 콘텐츠는 UAE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 아대륙 출신의 외국 거주자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다. 동 웹사이트에 따르면 인도 아대륙 출신으로 걸프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정의 절반 이상은 불법복제 수신기를 사용하고 있다. 불법복제는 적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낮고, 따라서 “가입자”들에게 더 낮은 수신료를 제공한다고 OSN의 최고경영자 Butorac는 덧붙였다.

“사람들은 콘텐츠를 여전히 불법적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실제로 범죄 집단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불법복제를 다른 어떤 것으로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경제 담당부서와 경찰은 “거래자, 대기업 및 노동자 숙박시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는 공급 측면에서 노력을 계속하면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형사책임에 대한 교육도 전개하고,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불법복제 채널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MBC 그룹의 최고경영자 Sam Barnett는 덧붙였다.

불법복제는 “UAE와 지역의 합법적인 방송산업으로부터 수 백만 디르함을 유출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Barnett는 말했다. MBC는 독점 방송권으로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지만 MBC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가 이런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음성적인 마피아 스타일의 채널”에 의해 “도난”당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불법복제 채널 운영사들은 광고와 채널과 관련 있는 SMS 서비스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Barnett은 그런 채널의 불법복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회색(애매한) 영역이 사라지고 있고, 흑색 영역과 백색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할지, 불법적으로 운업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며, 이것은 체포 당할 위험도 있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Barnett는 덧붙였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유료 TV 서비스, 다시 말하면, 무료 위성채널의 불법복제 콘텐츠는 찾아보기가 드물거나 어렵지 않다. 고층 주거지역의 많은 경비원들도 불법복제 거래자와 임차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불법복제 대한 인식 제고와 공식적인 단속에 대한 보도로 인해 일부 거주자들은 불법복제를 멀리하고 있다.  
“저는 Dish TV 시청료는 싸고 제가 좋아하는 쇼가 많기 때문에 시청료로 일년에 700디르함 정도 납부하곤 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Dish TV가 UAE에서 불법이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졌다는 말을 듣고, Dish TV를 포기하고 합법적인 TV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불법복제]는 요금이 저렴하지만, 법적인 위험을 감수할 가치는 없습니다.” 라고 Sharjah 에 거주하는 인도 출신의 한 주부가 익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