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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고용주 관계를 상술한 표준화된 고용 계약

고용 기간을 표준화하고 그런 조건들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새로운 통합 고용 계약은 UAE 노동 시장의 규제와 투명성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동부는 3개의 새로운 명령의 일부로서 초안이 작성된 제한적 기간의 표준 고용 계약이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10월 5일 발표했다.
이 세 가지 부처령은 UAE 노동 시장 조건을 강화하고 노동 관계의 계약적 성질을 병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AE 의 모든 근로자들은 UAE에 입국하기에 앞서 명확하고 강제력 있는 고용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통합 표준 고용 제안서를 제시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계약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상술하고 있다. 이 계약서는 근로자의 전문 분야, 직책, 기본 보수 (이 모두는 숫자와 글자로 작성되어야 한다)를 명확하게 기재하게 된다.
한 조항은 이 고용 계약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서 규정들은 계약 해지 전 통보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1개월과 3개월 사이가 될 수 있는 통보 기간은 이 계약서에 서명한 양 당사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들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UAE로의 여행비 그리고 중개 기관 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다.

고용주의 의무

*이 계약서의 제 9 조는 고용주의 의무를 상술하고 있다. 고용주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 카드 (Labour Card)를 제공하고 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계약서의 진본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고용주는 또한 이 계약서에 적시된 일자와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노동부의 해당 법률 규제 (Applicable Legal Regulations)가 적시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한 보수, 지원 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소수의 선택적인 사례들을 제외하고 고용주는 그 보수로부터 어떠한 금액도 공제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가 해외에서 온다면 이 계약서는 그 근로자가 UAE에 도착하기 전에 서명되어야 한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 또는 주당 48시간 또는 3주에 144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더불어 라마단 기간 동안 일반 업무 시간은 2시간 줄어든다.
*그러나 만약 업무 관련 환경이 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를 요구한다면 추가 근무 시간은 일일 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 근무 시간은 표준 업무 시급 더하기 25% 이상의 추가 시급 또는 초과 근무가 오후 9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50%이상의 추가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는 또한 노동부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직업 건강과 안전 조치를 제공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병가를 모두 사용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의료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다.
*이 계약서의 만료 후 고용주는 그 근로자의 본국 귀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직업병의 경우 고용주는 그 근로자가 회복되거나 장애인이 된 것으로 증명될 때까지 정부 의료 센터들 중 한 곳에서 그 근로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서 그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고용주는 그 치료 기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먼저 완료되는 것에 따른다) 그 완전한 보수와 동일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만약 치료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그 재정 지원은 근로자가 회복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또는 사망한 것으로 증명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절반으로 감소한다.
*고용주는 또한 어떠한 방식, 형태 또는 형식으로도 근로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금지한다.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는 노동부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만약 숙소가 도시 지역에서 떨어져 있다면 고용주는 적절한 교통 수단, 음용수, 기본적 음식 그리고, 의료, 오락, 스포츠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의 의무를 위반한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통보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노동부에 적법 절차에 따라 허용되는 불만사항을 제출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의무

* 이 표준 계약서 제 10 조는 근로자의 의무를 상술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상세 사항에 따라서 그 기본적 의무가 완전하게 마감일까지 수행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고용주는 반복적인 경고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그 기본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통보나 서비스 종료 배상금 없이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근로자는 또한 업무 시간 동안 음주를 하거나 다른 약물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며 그 고용주, 매니저 또는 동료들을 공격해서도 안 된다.
*더불어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일 계약 연도 동안 비연속적으로 20일 이상 또는 연속해서 7일 이상 동안 결근할 수 없다.
*근로자는 노동부가 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른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 기간일지라도 다른 당사자를 위해 일할 수 없다.
*업무 관련 장비를 보호하고 고용주가 허용하는 한도 내를 제외하고 어떠한 업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것도 근로자의 책임이다.
*근로자는 모든 비 업무 관련 질병을 그 고용주에게 2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즉각 근로자가 의료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근로자는 자신들에게 제공된 보호 장구와 장비를 사용할 의무를 진다. 근로자들은 또한 자신들에게 제공된 숙소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숙소를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책임을 진다. 근로자는 만약 고용주가 서비스 종료 배상이나 이 계약에 따른 다른 수당들을 제공해야 할 그 의무를 충족시킨다면 숙소를 비우기 전 최대 30일 기간을 제공받는다.
*고용주는 UAE에서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일부 경우 관할 법원으로 이첩된 지 6개월 이내라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상기 언급한 요점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최대 1년간 취업 허가서 발급을 유보할 수 있다. 노동부는 또한 어떤 사람이 이 계약서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그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취업 허가서 제공을 유보할 수 있다.

근로자의 권리

*이 계약서의 제 11 조에 따라 고용주가 그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고용주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다. 근로자는 또한 이 계약서에 적시된 날짜와 기간에 따라 그 완전한 임금을 지급받는다.
*근로자는 또한 최소한 매주 하루 휴일을 가질 수 있다. 만약 근로자들이 지정된 날짜 동안 일할 것을 요구 받는 경우 대체 휴일이나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금전적 보상은 표준 시급 더하기 최소 50%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근로자들은 또한 정부가 지정한 공식 휴일에 유급 휴가를 가질 자격을 갖는다. 그러나 만약 이런 날에 일하도록 요구 받는 경우 근로자들은 그 업무 일에 대한 대체 휴일이나 기본 보수 더하기 150%의 가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연간 유급 휴가일은 다음 기간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 근무하고 있다면 매월 2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매년 30일.
*근로자는 또한 만약 계약 규정에 따라서 해고되거나 또는 퇴직한다면 그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 대신에 보상금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여성 근로자들은 (만약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출산 전후 기간을 포함해 45일간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 출산 휴가를 가질 자격을 가진다. 출산 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들은 그런 휴가가 업무 재개를 방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연속 또는 비연속 100일 이하의 무급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출산 후 8개월 동안 자녀를 돌보는 여성 근로자들은 그 목적을 위해 별도로 하루 2번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휴식 시간은 3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수습 기간 다음 만약 근로자가 3달 이상 연속 근무를 완료했다면 그들은 연속 또는 비연속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병가를 얻을 자격을 갖는다.
*Hajj에 가는 근로자들은 무급 휴가 30일 얻을 수 있다. 이는 그에게 제공되는 다른 휴가 일수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또한 자신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을 권리를 갖는다.

고용주의 권리

*고용주는 또한 이 계약서에 열거된 바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 노동부에 불평이나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주는 만약 근로자가 계획적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업무로부터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배제된 근로자들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다.
*고용주는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병가를 소진 한 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복무를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