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새로운 마약법 정비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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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01

ㅣ형량 줄이고 외국인 거주자 강제 추방 중단

ㅣUAE 법률 개정안 1월부터 발효

UAE는 마약범 최소 형량을 줄이고 초범에 대한 관용으로 처벌보다 재활에 더 중점을 두기 위해 마약법을 재정비했다.

일련의 전면적인 변화 속에서 마약 사용 및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감옥에 수감되지 않고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안전한 구금 시설로 보내진다.

마약 사용 및 소지 사건의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추방은 더 이상 강제요건이 아니며 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체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초범에게는 마약 사용자를 사회로 다시 통합하는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최소 3개월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지만 상습범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

UAE는 2016년 마약법 최소 형량을 4년에서 2년으로 줄인 바 있다.

마리화나, 해시시 또는 THC가 포함된 음식, 음료 또는 기타 제품을 휴대하는 것은 더 이상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으며 대신, 그러한 품목들은 압수 및 파기된다.

이 새로운 법안은 1월 2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27일 셰이크 칼리파 대통령이 발표했으며 UAE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법제도 개혁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