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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이 2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 '스토킹 살인' 뒷북 대책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누르면

기지국 등 3개 정보 자체 분석

신고 즉시 집·직장에 경찰 출동

김병찬, 보복살인혐의 檢송치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경찰은 통신사로부터 기지국과 와이파이, GPS 위치정보를 동시에 제공받아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긴급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의 직장과 거주지에 즉각 경찰관을 출동시키기로 했다.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가 왔지만 위치 파악을 신속하게 하지 못해 신변보호 대상자가 살해된 '보복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향후 경찰 자체 시스템을 통한 위치 확인과 통신사 제공 위치값을 종합해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29일 발표했다.

현재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되면 기지국과 와이파이, GPS 위치정보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결함 문제로 기지국 위치값만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2㎞가량 오차범위까지 생길 수 있어 신변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스마트워치용 위치확인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위치값과 비교하고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경찰은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가 접수될 시 피해자의 직장, 거주지에도 동시 출동이 이뤄지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스마트워치를 통한 긴급신고 시 피해자의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경찰관을 출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면 반드시 입건해 과태료, 형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 이력, 가해자의 범죄 경력을 따졌을 때 스토킹범죄 재범이 우려되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실히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과태료보다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며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전담 수사인력도 보강된다.

경찰은 현재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에 담당 경찰 64명을 배치 중이지만 1급지 경찰서 150곳에 추가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 살인의 경우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 제공 조치를 했다"면서도 "잠정조치 4호, 즉 피의자 유치나 구속같이 실질적인 격리가 신속하지 못했던 부분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찰은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김병찬 씨에 대해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고 답한 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A씨는 이달 7일 이후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수차례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한 배경에 자신이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