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원, 디지털 경제 관련 분쟁 해결 위한 특별법원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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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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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디지털 경제 전문 법원은 현재 및 개발 중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한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원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원을 출범시켰다.


디지털경제 전문법원은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복잡한 민사 및 상업 분쟁의 해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원은 또한 현재 및 개발 중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도 처리한다.


빅데이터, 블록체인기술,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무인항공기, 3D 프린팅 기술 및 로봇 공학 등의 분야를 망라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두바이의 노력의 일환이다.


디지털 경제 두바이 회의소(Dubai Chamber for Digital Economy)의 수치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는 UAE의 국내 총생산(GDP)에 약 4.3%를 기여하며 이는 1,000억 디람(272억 2,000만 달러)에 해당한다. 


두바이는 기술 기업을 지원하고 두바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10 억 디람(2억 7230만 달러) 규모의 미래지구기금을 출시했다.


이 기금은 향후 5년 동안 두바이에 1,000개의 디지털 기업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돕고,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두바이의 디지털 경제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향후 경제분야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원은 2022년 1분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원은 현재 기술건설부, 중재부 등 기존 법원의 전문 부서를 보완할 새로운 법원의 사법 전문가를 선정해 임명하고 있다.


임명된 국제변호사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는 2022년 초 디지털경제법원에 대한 새로운 규칙의 초안을 작성하고 승인하게 된다.


오마르 알 무헤리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법원장은 "이 법원은 UAE에서 운영되는 회사뿐만 아니라 공정한 사법권을 추구하는 국제 기업들에게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공할 새롭고 흥미로운 혁신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법원"이며,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아랍에미리트 사법제도의 잠재력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유지라는 아랍에미리트의 장기적 목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