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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고령자 종부세 한시 유예도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안 해

당정이 내년도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한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에 연동된 보유세와 복지 지원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은 법적 문제와 제도적 안정성 등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당정이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조세정책의 광범위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1주택자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게 되면 재산세가 동결된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재산세·종부세 산정(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선용 세제 완화…정부 일단 ‘끄덕’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여, 공시가 논란 한발 물러서

정의당 “부동산 안정 포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내용이다.

당정은 종부세 대상인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내년도 종부세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종부세 대상 1주택자 13만가구 중 6만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세율 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상한, 세율 조정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의 전면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되는 내년 3월을 대책 마련 시한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당의 요구에 호응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그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 문제를 검토해온 만큼 이 후보와 민주당 요구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장가격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법적 공청회 기간이 지났고, (현실화)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노 장관도 “통계 인프라인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할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등 형평성 논란과 정부 반발을 감안해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관련 대책은 모두 1가구 1주택”이라며 다주택자 적용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제도개선까지 시사하며 대선을 앞두고 큰 폭의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방안과 일부 다주택자의 종부세 ‘핀셋’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기조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내건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방향과도 다르다.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수도권 민심을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정부와 청와대가 반대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방안까지 관철하겠다는 기세다. 송 대표는 “최근 다주택 양도세에 대한 일시적 유예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등은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공개 압박했다.

이 후보도 전날 민주당 서울시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양도세 완화를 거론하며 “집값 문제의 정책적 변화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은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포기하고, 노골적으로 집 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후보의 급격한 (정책) 유턴에 하향세로 접어들던 부동산이 (투기심리로) 꿈틀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단 민심부터 달래고 선거가 끝난 후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건가”라며 “조삼모사 땜질 처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ㅣ경향신문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