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재명 "정부가 임대료 분담" 연일 소상공인 지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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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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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행사에서 한 참석자의 선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가 발생한 다음 나중에 채워주는 방식은 죽은 후에 음식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와의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 후보는 “(손실 보상과 관련해) 부분 보상이 아니라 ‘완전 보상’해야 하고 일부가 아니라 ‘전원 보상’받아야 한다”며 “사후 땜빵(땜질) 방식이 아니라 사전 보상으로,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피해를 보자 대책 마련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저는 방역을 강화하면 최소한 (손실보상 총액이) 10(조원) 단위 이상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3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한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결국은 지원하고 욕먹는 상황이 됐다”며 현 정부에도 날을 세웠다.


자신이 주장해 온 ‘손실보상 100조원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선대위) 내부적으로 100조원을 어떻게 지원할지 짜놓은 것이 있다”며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꼬투리만 잡힐 수 있고 ‘왜 이쪽은 많이 하고 저쪽은 적게 하느냐’고 싸워서 지원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실보상 50조원 지원’을 말한 것을 언급하며 “기만술, 유인술이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제안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하게 협조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 참석 직전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 혁신하겠다”며 “국가가 국민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다.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임대료와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장남 동호씨 도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만났다). 붙잡고 울었다. 안타깝고…”라며 “저로서는 자식을 가진 것이 부모 죄라고 하니 다 책임져야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께 죄송하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2018년 말에 기소되고 재판 때문에 약 2년간 정신이 없어 최근까지 가까이 못 하는 바람에, 그사이에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른바 ‘기획설’과 관련해선 “그 사이트에 왜 글이 남아있느냐고 물었더니 ‘탈퇴하고 난 다음에 지우려고 하니 못 지우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며 “본인도 못 지우는 건데 이걸 도대체 왜 알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도박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 이야기(기획설)를 드리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잘못했으니 죄송하다”고 답했다.ㅣ중앙일보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