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새 시대 개막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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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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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연말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건강상태를 박근혜씨 사면 이유로 들었다. 대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됐다. 약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22일부터는 건강 문제로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5년 8월 수감된 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들을 포함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갈등사범 등 3094명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을 두고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3월 박씨를 탄핵시킨 시민들의 높은 사면 반대 여론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ㅣ경향신문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