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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고용주 권리 보호에 대한 새 법률

UAE 노동관계 규정에 관한 2021년 연방령 법률 제33호가 1980년 연방법 제8호 및 그 개정안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노동법이 발효를 앞두고 있다.

새 법률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경쟁 금지 조항이다.

계약의 경쟁 금지 조항을 규정하는 새 법률 제10조는 또한 이전 법을 일부 변경해 사용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한다.

계약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 법은 제127조를 통해 전 고용주와 경쟁하는 사업을 하는 예비고용주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 고용주가 '경쟁 금지 계약'을 수행하여 피고용인을 제지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인과 경쟁 금지 계약을 체결할 법적 의무가 있다.

a) 피고용인은 이전 고용주와 경쟁하는 예비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 않아야 하며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b) 피고용인의 고용을 제한하는 지역 

C) 전 고용주의 비즈니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용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업무의 종류.

무엇보다도 전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에 접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용인과 경쟁 금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제10조 - 경쟁 금지 조항

1.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고객 또는 사업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계약 만료 후 자신과 경쟁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분야에서 자신과 경쟁하는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고용 계약 조항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정당한 사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무 장소, 시간 및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경쟁 금지 기간은 계약 만료 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본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피고용인이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제기한 소송은 위반사항이 발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심리할 수 없다.

4. 시행규칙은 이 조항의 규정, 위 (1)항의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는 기술 수준 또는 직위에 대하여 규정에서 정한 조건 및 통제에 따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