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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연일 ‘기획재정부 개혁론’을 설파 중이다.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이용해서 ‘부처 위에 부처’로 군림하고 있으니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등 조직을 쪼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기재부 내부에서는 오히려 반갑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직이 쪼개지면 만성적인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서 청와대 직속이나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국민의 명령을 대신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에서 자신이나 여당에 각을 세웠던 기재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3월 대선에서 이 후보가 이기면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져 기재부로 탈바꿈한 이후 14년 만에 조직이 쪼개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이에 기재부 내에서는 오히려 이 후보의 조직 개편에 찬성하는 기류가 적지 않다. 한 기재부 공무원은 3일 “지역 화폐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과는 별개로 다른 부처에 비해 3~4년은 늦는 승진 문제나 부처 내 인사적체를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이 후보 주장대로) 조직이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 부처 공무원도 “이 후보가 겉으로는 기재부를 개혁 대상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기재부 공무원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에서는 승진적체 해소라는 단기적 시각보다 국가 재정이 더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기재부 간부는 “이 후보 구상대로 예산실을 개편하면 정치권 요구대로 모든 예산을 다 잡을 텐데, 국가 채무가 순식간에 불어나서 몇 년 뒤에는 손 쓸 도리조차 없어진다”고 말했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