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부 다비에서 3,000건의 주택 규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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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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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시청은 주택 규정 위반이나 과도한 입주자 수용이 적발되면 최대 20만 디람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부다비에서 작년에 총 3,328건의 주택 규정 위반이 적발되었다. 이는 과다한 입주자 수, 가설 주택 건설, 기타 아부다비 시청의 주거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다.

이 위반 사례는 아부다비 시청의 모든 주거 지역과 주택이 거주하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고되었다. 이 캠페인 지역에는 아부다비 시내, Musaffah, Al Bateen, Al Wathba, Al Shahama등이 포함된다.

시청에 따르면, 위반 사례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검사, 그리고 일반 대중이 시청 콜센터에 전화해 민원을 제기하여 시청이 검사관을 파견하는 절차에 의해 발견되었다. Al Wathba 지역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과다한 입주자 수용이 19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빌딩과 빌라를 불법 증축한 것이 140건이었다.

Musaffah지역에서는 621건의 과다한 입주자 수용, 140건의 임시 벽으로 만든 불법 건물과 무허가 건물 등의 기타 위반 사례가 있었다. Al Shahama지역에서는 302건의 과다한 입주자 수용, Al Bateen 지역에서는 124건의 과다한 입주자 수용과 불법 건축물 및 빌라의 무허가 불법 구조물 등 46건의 기타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캠페인은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반자에게는 집주인, 임대인, 임차인, 점유자 또는 기타 주택 공급자를 막론하고 1만~10만 디람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인 위반자는 10만 디람 이상 20만 디람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두 경우 모두 법원의 판결로 불법 구조물을 위반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주택 주민을 퇴거시킬 수 있다.

성명에 따르면, 주거 지역에서 임시 주택에서 살고 있는 독신자들의 삶은 인구 과잉의 악화, 무질서하고 파편화되고 전근대적인 불법 주택의 증가, 폐기물의 대규모 증가, 도시 외관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청은 일련의 규정을 포함하는 주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청은 모든 공학적 사양과 건강 및 안전 표준을 준수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청은 회사, 투자자 및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률과 주택 점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관계 당국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건전하고 위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며, 도시화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모든 건물은 주택 점유법에 따라 사전에 아부다비 시청의 관계 당국에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계약은 시청의 임대 계약 등록 시스템 (Tawtheeq)에 의해 등록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집주인 - 세입자 간의 계약 관계를 조절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가이드 라인
시청이 제정한 주택 거주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상업용 건물의 한 방에서는 최대 3명의 독신자가 살 수 있다.
* 홀과 복도를 임대하거나 시청의 허가 없이 주택을 분할하는 것은 불법이다.
* 하나의 주택(상업용 빌딩의 주거용 아파트나 주거용 빌라, 부속 또는 분리된 빌라)에는 한 가족만 거주해야 한다.
*모든 정부 기관, 회사, 기업, 기관, 기업은 법률 1/2011호와 주택 관계 기관의 규정에 따라 직원을 위한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 상업, 주거 혹은 투자 지구에 건설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점유하는 것, 또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