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UAE 법인세 2023년 도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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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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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부터 9%의 연방 법인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37만5천디람(10만2,180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회사들에 적용된다.


이집트 최대 투자은행인 EFG-Hermes는 법인세가 UAE의 "이미 탄탄한 재정 상태"에 "분명히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 투자은행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이 법인세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징수되고 부가가치세에 따라 비례 기여도를 고려하여 여러 토후국들에 배분될 것"이라고 밝혔다.


Emirates NBD에 따르면 도입되는 법인세는 석유 및 가스 판매에서 벗어나 UAE의 예산 수입을 다각화 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이며 "글로벌 표준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조세 재단이 180개 관할구역에 걸쳐 측정한 전 세계 평균 법정 법인세율은 23.54%이며 국내총생산(GDP)으로 가중치를 적용하면 25.44%로 증가한다.


아시아는 19.62%로 지역 평균 비율이 가장 낮으며 아프리카는 27.97%로 가장 높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으로 가중치를 매겼을 때 유럽이 23.97%로 가장 낮고 남미가 31.03%로 가장 높다.


조세재단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세율은 인도와 호주가 30%, 독일 29.9%, 일본 29.74%, 프랑스 28.41%, 이탈리아 27.81%, 캐나다 26.47%, 미국 25.75%, 중국은 25%이다. 룩셈부르크의 세율은 24.94%이며 터키(20%), 스위스(19.7%), 영국(19%), 싱가포르(17%), 홍콩(16.5%)이 그 뒤를 이었다.


글로벌 조세 정책 변경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둘러싼 규정도 진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수정되고 있다.


2021년 10월, 136개국이 2023년부터 대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납부하도록 하는 주요 글로벌 협약을 체결했다. 새로운 최저세율은 수익이 7억 5천만 유로(8억 68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이 협정에 따라 각국은 연간 약 1,500억 달러의 신규 세수를 거두게 되며, 다국적 수익 중 1,250억 달러가 운영국에 재할당된다.


OECD는 이번 협정이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국가 간 이익과 과세권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