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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3차 백신 접종자는 24시까지 방역제한 완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을 주장하며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 손엔 코로나19 방역 완화를, 다른 한 손엔 민생을 든 형국이다. 방역에 대한 불만을 잡지 못하면 정권심판론을 줄일 수 없다는 계산과 함께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열린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단체 대표단 간담회에서 “스마트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그 중 하나로 3차 접종자에 대해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해주자고 계속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은 (감염자는) 많이 발생하는데, 피해는 적은 상황”이라며 “봉쇄로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는 3월에 만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부채 중 인건비·임대료로 사용된 비용을 감면해주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손실을 부담했다면 공동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전국민에게 보상되지 않은 피해가 40조원~50조원 될 것이란 학계의 추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35조원의 추경을 마련하자면서, 다른 예산을 깎아서만 재원을 마련해달라는 조건을 만들어놨다. 조건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직후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 가량의 코로나19 지원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의 연장을 주장하며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다 보니 음식·숙박업은 매출이 50%이상 줄어 갚을 여력이 없다. 여력이 없는데 상환하라고 하면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출만기 연장에 대해 “2월말 3월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위기의 시대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정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을 처음 하고, 신천지 전수조사와 신천지 교주에 대한 진단 검사, 신천지 시설 폐쇄 명령 등 강력한 조치로 전국의 방역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날 행보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못하면, 정권교체 여론 역시 낮추기 어렵다는 판단을 바탕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적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한 것도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미크론 감염자가 폭증할 경우를 대비해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해선 안된다는 반론이 나온다. 또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꺼려하는 일부 중도층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통합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기조”라고 밝혔다.|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