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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수입… 日 요구 받아들여 CPTPP 가입 속도

美와 FTA 위해 가축 성장 촉진제 돼지고기 수입 허용

대만이 10년간 금지해 온 일본 후쿠시마현 일대 식품 수입을 공식적으로 재개했다. 대만이 일본의 요구를 허용함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수출입 등 무역 비중이 높은 대만이 이를 다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대만 식품의약국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본 일부 지역 식품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수입 금지 조치를 지난 21일부로 공식 해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군마, 지바, 이바라키, 도치기 등 5개현에 대한 식품 금지 해제에 대한 국내 의견을 청취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들 5개현의 식품은 대만 수입시 위험 통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5개현의 야생동물 고기, 버섯 등 일본 국내 유통이 금지된 식품은 여전히 대만 수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차, 수산물 등 고위험 품목은 방사선 안전 및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대만 정부는 지난 8일 수입 결정 당시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식품 수입이 점진적으로 허용되는 추세라면서 대만이 세계 통상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사를 전제로 수입을 허용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CPTPP 가입은 물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는 제1야당인 국민당 등 일각의 강한 반발에도 일본이 핵심구성원으로 참여 중인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결정했다. 대만은 작년 9월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 대만 측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강력히 요청했다.

중국 역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먼저 가입하게 되면 중국의 가입에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또 대만 정부는 2020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FTA 논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 제한이 풀린 데 호응해 미국은 지난해 6월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대만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회담을 재개했다.|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