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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 회의서 '우크라 사태' 질의 쏟아져

러시아·우크라산 원자재 수급 차질 우려

"수입 다변화 가능…일부 품목 국산화 대안"

실물경제 영향에는 "수출 부담 요인될 것"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 방안 논의 중"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원료인 네온과 크립톤, 크세논 등을 석 달 치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산업·자원 분야의 공급망 관리를 위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희귀가스인 네온과 크립톤, 크세논 등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며 "네온은 23%, 크립톤은 3.7%이며, 크세논은 러시아 31.3%, 우크라이나 17.3%인데 이 정도면 대응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문 장관은 "수입 다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고, 네온 가스의 경우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필요한 시기에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크립톤, 크세논 등은 석 달 치 이상의 재고를 기업들이 비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실물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문 장관은 "지난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경제 회복에 도움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갖는 경제적인 의미와 에너지 공급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며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축유와 안정적인 장기 계약 등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게 단계를 높여 대응할 필요도 있다"며 "이 경우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는 대안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소수처럼 규모가 작지만 공급망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무역협회에 공급망정보분석센터를 가동해 작은 품목도 놓치지 않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사료용 밀과 옥수수 등도 우크라이나의 비중이 큰데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자재 대체 공급선 파악 돼 있어…이달 무역적자 줄 것"

이날 회의에는 유연탄, 무연탄 등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와 관련된 질의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에너지는 국민 경제에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급선이 파악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요소수 사태의 경우 평소에 정책적으로 관리하던 품목이 아니었고,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대응이 미진했다"며 "(원자재의 경우) 품목별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대체할 수 있고 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환율도 함께 오르면서 유류비가 서민 경제에 더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문 장관은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질수록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달에는 수출 호조로 지난달보다 무역 적자가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입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환율 헷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잘 대응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나 정부도 함께 할 부분이 있는지 잘 챙겨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크라 사태에 공급망 우려…"자원안보특별법 준비"

정부는 산업·자원 분야 공급망 관리를 위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문 장관은 정부의 자원 안보 대책과 관련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코로나19 이후 국제적으로 경기가 풀리고 생산 늘며 핵심 광물, 원자재 부분에서 초과 수요가 일어나고, 가격 상승이 심화됐다"며 "해외 자원에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는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분에서 다변화를 노력해왔고, 법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며 "자원안보특별법에 대한 준비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문 장관은 "이에 연결해 주요 원자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분석 기능, 기술적 노력 등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정책적 노력에 대해 시스템을 만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의 한 분야로서 '자원안보특별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을 만들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장관은 국제유가 폭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국제유가는 지난해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해 1차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이미 조치해 3월 말까지는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이 지나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기간을 잡았는데, 돌발 변수가 일어나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적 방안도 필요하면 정부 내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ㅣ뉴시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