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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4.01.

정부가 5일쯤 개최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30% 인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5G(5세대 이동 통신)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오르고 있는 통신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알뜰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당초 다음달 30일까지였던 예정됐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서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확대하면 휘발유의 리터당 세금은 현행 인하율 20% 대비 82원 더 줄어들게 된다.

이 차관은 "3월 평균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11달러로 2월 평균 92달러 대비 20.3% 상승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월평균)도 전월 대비 리터당 200원 이상 큰 폭 오르게 됐다"며 "정부는 원자재 방출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2월 기준 총 방출량은 1만4105톤(t)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은 107% 늘어난 1만1073t, 니켈의 경우 94% 늘어난 93t을 방출했다"고 했다.

이 차관은 "비축물자 방출 시 기업당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외상 판매한도도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늘리고 외상(15→18개월)·대여(9→12개월) 기간도 확대하는 등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원가상승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통신비 부담 관련 물가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1인당 데이터 사용량과 5G 가입자 수 증가 등 지출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이용자 부담완화와 통신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통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eSIM' 도입과 확산을 촉진해 알뜰폰으로의 이동성을 제고하겠다"며 "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듀얼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높일 방침"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9월중 eSIM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동통신사 전산개발 등 제반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청년들의 취·창업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5월 말까지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ㅣ머니투데이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