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김건희 논문' 재조사 마치고도 결과 발표 못 하는 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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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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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의 공개 활동이 임박해오면서 국민대학교가 발표할 김씨 논문 조사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민대는 지난달 김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마쳤지만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민대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교육부와 국민대에 따르면,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멤버 유지(yuji)' 등 문구가 포함된 학술지 논문 3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교내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조사위가 윤리위에 결과를 보고한 시점은 지난달 31일이다. 


윤리위는 이 결과를 검토한 후 국민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대는 교육부에 언제까지 최종 통보를 할 것인지는 전달하지 않았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최근 교육부에 향후 일정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 문서에는 언제까지 결과를 최종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국민대는 "연구윤리위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이후 총장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통보하는 판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적었다. 


윤리위나 총장이 '추가 검토'를 이유로 판정 절차를 계속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대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김씨 논문 조사 최종 결과 통보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김씨의 논문 표절 논란이 커지자 조사에 착수했지만,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 착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교수회와 졸업생 등이 반발하고 교육부가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자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재조사 계획을 제출했다. 


국민대 재조사위의 조사 시한은 당초 지난 2월15일이었지만, 국민대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지난달 31일까지로 시한이 연장됐다. 


당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씨 논문 검증이 90일의 활동 시한을 다 쓰고도 45일을 연장해야 할 만큼 복잡한 사안인가"라며 "재조사 위원회가 능력 없는 인사들로 구성되었거나 학교 측의 노골적인 시한 연장 지시를 하릴없이 받아들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대가 지난해 11월18일 교육부의 압박에 떠밀려 재조사에 착수한 지 140여 일 만에 논문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보고했다"며 "참 오래도 걸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논문 표절 여부는 언제 발표할 지 모른다"며 "윤석열 당선인, 김건희씨 눈치보기가 아니고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