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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수입 중단 추진 불구 친러 헝가리 정부 등 일부 회원국 반대해 조기 금지는 힘들어

-금지위해서는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 필요

-숄츠 독일 총리는 2023년부터 금지 추진, 시간끌기 인상, 점진적 수입 중단 가능 유력

유럽연합(EU) 이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당장 중단하려고 해도 회원국들간 시각차이가 커 조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실시된다면 수입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식까지 예상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독일 등 일부 국가가 여전히 수입 금지를 계속 반대하고 있고 프랑스 대선 1차투표 실시로 인해 논의가 주춤했다며 당장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원유 수입의 25%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중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으로부터 만장일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호세프 보렐 EU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위해 협의 중이며 조만간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해왔다.

지난 3월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의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5% 올라 EU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할 형편이다.

EU는 지난 8일 오는 8월까지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5차 경제제재를 발표했다.

EU는 다음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원유를 만지작 거리고 있으나 독일 뿐만 아니라 친러시아인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출을 건드리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독일의 정부 관리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원하면서도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중단부터 실시할 수 있는 있지만 송유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대체하는 것을 찾기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FT는 분석했다.

최근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이 드러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제재 요구는 더 커지고있다.

EU 외무장관들은 11일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나 EU 관리들은 상정에만 수주 걸릴 것이라고 밝힘에따라 이번 회의에서 수입금지 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러시아산 석유 금지를 지지해온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4일 2차 대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어 세부 사항 마련에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WSJ는 EU가 러시아산 원유의 단계적 수입 금지와 전면 수입금지 대신 수요를 줄이기 위한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EU가 러시아 정부의 수요 재정수입원인 석유와 가스를 제재하지 못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제재 충격을 흡수하며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후 상승한 에너지 가격 덕에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판매 대금 34억달러(악 4조1800억원)를 비상기금으로 추가 확보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