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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부적격' 인준 거부…한동훈, 尹취임 하루 전 청문회

정호영 논란 진행형·김인철 자진사퇴…국무회의 정족수 부족 우려도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반쪽 내각' 상태로 출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은 난항을 겪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로 연기되면서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라면서 부총리 자리가 공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빠 찬스' 비판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의당의 이른바 '데스노트'에는 한덕수 후보자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 6명의 이름이 올랐다. 일각에서는 거듭된 논란으로 내각 구성이 늦어지면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4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며 "한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 즉각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 표결에서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68석의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임명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날 민주당이 반대를 공식화한 만큼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역시 부적격 인사로 보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윤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인 9일로 미뤄졌다.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지만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대대적 공세를 통해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줄이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빠 찬스' 비판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임명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방석집' 논문심사 논란 속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내각 구성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당장 내각 구성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부실 검증과 도덕성 비판이 제기되면서 윤 당선인 측은 새 후보자 인선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상황이다.

한덕수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내각 구성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장관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가 공석이 될 경우 장관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여야가 합의한 일부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면, 총리를 대신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여야는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