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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악재로 물가 연일 최고치

새 정부 최우선 경제 과제 떠올라

출하 조절·가격안정제 확대 등

임기 초 직·간접 개입 가능성 ↑

현 정부가 부처별 책임제까지 도입하면서 물가 상승세를 잡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전쟁 등 여러 해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정부 물가 대책이 좀처럼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새 정부 들어서면 임기 초반 강도 높은 가격 통제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예측한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상승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상승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 전기요금 인상, 계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수요 회복 등이 맞물리면서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알루미늄과 천연가스·밀·옥수수 등 원자재 가격도 급등했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살펴보면 고물가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수입물가지수는 148.80(2015=100)으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월보다 7.3% 올랐고, 전년동월대비 35.5% 급등했다.

생산자물가 또한 3월 116.46(201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8.8%, 2월 대비 1.3% 올랐다.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오름폭도 커지는 양상이다.

두 물가지수는 수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하반기 물가 상승세가 꺾이길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6%대 물가 상승을 전망하기도 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분기 물가가 5%대로 올라설 것은 확정적이고 최악의 경우 6%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는 차기 정부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물가 대책을 보고받고 “민생 안정 정책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당선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아직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추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물가 불안은 그간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퍼져있던 유동성 문제, 저금리 문제가 바탕에 깔렸고, 국제유가·곡물·원자재 가격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면밀히 전문과들과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다만 과거와 달리 경제지표에 목표를 정해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생활물가, 서민물가 안정은 우리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임기 초반 강도 높은 물가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 쌀과 라면, 소주 등 생활필수품 가격 집중 관리제를 도입한 것처럼 적극적인 가격 개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 정부의 물가 부처별 책임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그 가운데 하나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를 추가할 수 있다.

인수위에서도 비축 기능 강화, 수급 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출하 조절 시설 확충, 채소 가격 안정제 물량 확대, 할인 쿠폰 지원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다만 물가 특성상 정부가 직접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보다는 수급 물량 조절 확대, 유통구조 개선, 관세 조절 등 간접 지원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동결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여부와 관련해 “서민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가스요금 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