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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환영한다’는 지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자,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본격적인 예산 증액 검토에 나서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23일 미일정상회담과 관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히 증액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강한 일본, 보다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에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 이후의 방위 예산 증액과 관련한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자민당 내에서는 발본적인 확충을 목표로 하자는 목소리가 다수다. 다만, 재원 문제가 방위비를 확충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의 모테기 간사장은 24일 “엄격한 안전 보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일본의 방위 예산은 5.4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96%다. 현재 자민당은 정부에 5년내 GDP 대비 2%의 방위비 확보를 제안한 상태다. 자민당내 방위비 확충을 주도하는 인물은 아베 신조 전 총리다. 아베 전 총리는 현재 자민당내 최대파벌인 아베파의 회장이다. 아베 전 총리는 20일 “기관총 탄환부터 미사일 방어인 SM3에 이르기까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계전(繼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계전 능력은 유사시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자민당의 제안(5년간 GDP 대비 2%)대로라면 매년 1조엔(약 10조원)씩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한다. 그 첫해인 내년 예산에서 1조엔 인상이 가능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방위비를 약 7000억엔 늘렸다. 대신 해상보안청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확충을 진행했다.

하지만 방위비 증액은 다른 분야의 삭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작 확충 논란이 불거졌을때 일본 국민의 반발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재정 당국의 고위 관료를 인용, “늘리는 것은 좋지만 어디를 깎느냐”라는 발언을 전했다. 당장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 절감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