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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후보국 지위 부여 권고

일부국가 신속가입절차 반대

먼저 가입 신청해온 국가

형평성 문제 생길 수도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 후보국이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EU 가입 후보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후보국 지위 부여를 권고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EU 회원국 가입 설문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답변 절차가 완료되면 통상 수 년이 걸리던 가입 자격 논의 개시 결정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수 주만에 이뤄질 수 있다고도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나흘만인 2월 28일 EU 가입을 신청하면서 특별 절차로 가입을 즉시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EU는 특별절차는 불가하지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초 EU 가입을 위한 질문지 작성을 완료해 EU에 제출했다. 질문지 문항에 답변하는 데에만 통상 수 년이 걸리지만, 우크라이나는 한 달여 만에 모든 답변 절차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의 지원에 힘입어 질문지 답변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한 우크라이나는 후보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승인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후보국 지위를 얻게 되면 가입 신청에서 후보국 지위를 얻기까지 불과 4개월 걸린 셈이며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사례가 된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후보 국가로 승인하려면 다음주 브뤼셀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유럽 이사회 27개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EU 소식통들은 후보국 결정에 대해 최소 3개국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 가입 절차에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 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프랑스는 EU 가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오래 전부터 EU 가입을 추진해온 북마케도니아 등 서부 발칸 국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관건이다.

프랑스 측 관계자는 "다른 모든 후보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고 전했다.

또다른 EU 관계자는 "EU 회원국 가입에 부합하는 요구 사항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에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법권 독립 등 민주국가 체제를 갖추고 인권보장, 소수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 또 시장경제가 기능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 EU의 법률체계를 수용하고 경제통화동맹에도 참여해야 한다.

또 관련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EU와 후보국은 30여 개로 세분된 분야에 대한 협상과 검증 작업을 진행한다. EU와 오랜 기간 어려운 가입 협상을 벌여야 하는 후보국은 EU에서 일정한 재정·행정·기술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같은 문제들로 우크라이나 후보국 지위 결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조건부로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거나 혹은 공식 후보국 지위에 못 미치는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언급됐다.

다만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원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쟁에 의한 희생을 잘 알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려는 야망이 실패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고 전해졌다.|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