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5.5%는 이미 물건너 갔다"…中 경제성장 최대 걸림돌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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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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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중국 경제가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로 크게 흔들린 가운데 올 하반기도 성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중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경제성장률 5.5%는 이미 물 건너갔고, 추가 경기부양책 없이는 3% 성장도 힘들 것으로 봤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경제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의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은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제로 코로나 봉쇄 가능성 △부동산시장 침체 △정부 경기부양책 △소비 및 민간투자·고용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제로 코로나' 봉쇄발 경제 충격 또 온다"

지난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경제수도' 상하이를 비롯해 수십 개의 도시 봉쇄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사실상 멈춘 셈이다.



문제는 최근 중국 현지에 기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가 대거 출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과 지역 재봉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처음 발견된 이후 2주 만에 중국 전역에서 10종의 오미크론 변이 출현이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즉각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서, 변이 감염자가 확인된 지역의 주민들을 격리했다.


프랑스계 금융업체 나틱시스 SA의 게리 응 경제학자는 "대규모 도시 폐쇄와 경제활동 중단보다 나쁜 것은 없다"며 중국 당국의 무관용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성장에 치명타가 됐다고 짚었다. 노무라 홀딩스는 중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한 특성으로 무작위로 나타나는 '코로나19 경기순환(CBC)'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현재 시장은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칼날'에 무너진 부동산, 경제회복 최대 걸림돌"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가 정부의 경제성장 회복 계획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봤다. 중국 부동산 산업은 GDP의 20%가량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는 다른 경제 분야에도 치명타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앞서 당국이 시장 거품을 잡고자 헝다그룹 등 부동산 거물들의 자산을 동결하면서 시작됐다. 당국의 칼날에 올해 초 헝다그룹을 시작으로 현지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했다. 이 여파로 올해 상반기 부동산 개발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줄었다. 신규 주택 가격도 지난달 기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최근에는 개발업체들의 주택 공사 중단에 뿔이 난 분양자들이 단체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을 거부하고 대규모 시위에 나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투자자 메모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고, 잠재적 부정 전망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목표치보다 2.2%포인트가 낮은 수준이다.


"경기부양책만이 살 길…소비·민간투자 정책 주목해야"

중국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와 유동성 공급 등의 경기부양책으로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7조2000억위안(약 1403조784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지방정부의 채권 판매를 승인하고, 이를 통해 고용과 소비, 가계지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봉쇄 조치로 인해 지방정부의 주수익원인 토지 판매 수익 및 세금 수입이 약해져 유동성 공급, 인프라 투자 등으로 지방정부 경제를 원하는 수준으로 되살릴 수 없을 것으로 봤다.


UBS의 왕 타오 경제분석가는 "중국 지방정부는 올 상반기 2조7000억위안의 적자를 기록했다. 추가 경기지원책 없이 중국은 올해 남은 기간 성장률 3%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예산 지원을 위해 1조위안의 특별채권을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이었던 소비 활성화 여부와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하반기 주목해야 할 대목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은 지난 15~1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하방 압력에 직면한 중국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 한층 강력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며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