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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법조계 "서훈, 청와대와 교감 후 합동 조사 개입했을 것"

"청와대 윗선과 접촉 가능성 높아…검찰 확인 필요"

"대통령, 정부 조직체계상 최종 컨트롤타워…檢조사 할 것"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관련 사건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조계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 전 원장의 친분 관계가 있는 만큼, 서 전 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등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여 여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귀국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로부터 초청을 받아 지난 6월 12일 출국한 후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하며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상대로 진행하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원과 군·경찰의 합동조사는 보름 이상의 기간 동안 진행된다. 탈북자들의 귀순 진정성을 확인하고 위장 탈북 등의 가능성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송된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는 5일 만에 조기 종결됐다.

서 전 원장은 합동 조사 상황을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강제 수사 필요'나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추가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법조계는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에 서 전 원장이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탈북 어민들이 귀순한 후 청와대와 교감을 가진 뒤 합동 조사 등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보통 보름 이상이 걸리는 합동 조사를 3분의 1 정도로 단축시킨 셈인데, 기존의 메뉴얼을 이렇게 뒤집는 것은 국정원장이라고 해도 쉽게 할 일이 아니었다고 본다"며 "어민들이 귀순하고 합동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윗선과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 윗선의 지침대로 일을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해도 (서 전 원장이) 사후 보고는 했을 것"이라며 "서 전 원장의 혐의부터 입증돼야겠지만, 입증된다면 청와대 어느 선까지 접촉을 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10년이 넘는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대선에 처음 도전한 2012년부터 캠프에서 일을 도왔다.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미래캠프' 산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7년 대선에서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외교·안보 공약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당국이 서 전 원장을 수사하다 보면 어민 강제 북송 등과 관련해 청와대나 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따져보면, 서 전 원장이 문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탈북 어민 관련) 지침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 초청하려고 안달이었는데, 이를 위해 당시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을 위해 국정원에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5일 북한에 귀순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화통지문(전통문)을 보냈는데, 정부는 전통문 발송 후 2시간 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같은 달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이 변호사는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 청와대나 문 전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를 했는지, 서면으로 지시를 했는지 방법은 어땠는지 몰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 조직체계를 따라가다 보면 국정원이나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등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다.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