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민간기업 직원 보호 및 비즈니스 비용 절감 보장하는, 은행에 대한 신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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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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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민간 기업은 이제 근로자에 대한 은행 보증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권이 생기며, 고용주가 퇴직 혜택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혜택을 보장해주게 된다.

 

화요일 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새로운 결의안에 따르면, 민간 기업은 직원 한 명당 연봉 총액을 은행에 직접 지불하거나 개인별 보험 지침에 따라 매월 할부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은행 보증은 고용주가 제3(이 경우 직원)에게 주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의 서면 보증이다.

첫 번째 선택지는 고용주가 각 근로자에게 1년간 유효한 은행 보증 3,000디람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증금은 UAE에 본사를 둔 은행을 통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 연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두 번째 선택지는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30개월 보험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임금보호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고위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숙련 노동자 1인당 137.50디람, 저숙련 노동자 1인당 180디람, 노동자 1인당 250디람씩 매월 지급된다.

 

보험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20,000디람까지 지급되며, 고용주가 퇴직 혜택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한다. 이 경우 보험약관 상 근로자가 마지막 120일 근무일에 대한 급여를 받고, 퇴직금과 귀국 항공권, 사망 시 시신 본국 송환 관련 비용을 받도록 보장한다.

 

2022년 장관 결의안 318호는 인적자원부 장관 압둘라흐만 알 아와르가 발표한 것으로 민간기업 노동자의 권리 확보와 고용주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다.

노동부 차관보인 아이샤 벨하르피아는 "기업에게 은행 보증과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적합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어 고용주들이 근로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은행 보증금 지급을 선택한 후에 근로자의 은행 보증금 또는 잔여 금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하면 노동부에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결의안에는 고용주가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4가지 사례가 요약되어 있다.

근로자가 근무 허가서 및 출국증명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사망으로 UAE에서 매장하거나 시신 송환에 대한 증명을 제공한 경우, 고용인이 새로운 고용주에게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밖에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한 근로자의 취업 허가증 또는 권리금 지급 취소에 대한 증빙을 포함한다.

 

노동부는 민간기업에 노사분쟁에 속한 직원의 수가 많은 경우나 노동 위반 과태료 미납, 노동 허가가 유예된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근로자의 자격이 확정되면 사업주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