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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놀란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20대 성수품값 지난해 수준 관리" 목표 

비축 물량 방출·할인쿠폰 발급 등 정책 총동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폭염·폭우로 급등한 성수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역대급 물량 공세’에 나선다. 성수품 공급량을 이전보다 40% 늘리고, 추석 성수기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도 푼다.

가격 치솟은 성수품 30~50% 싸게 산다

정부는 11일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한 데 이어, 연이은 기상 악재로 7%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추가 물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추석 가격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비축해 둔 물량과 농협 계약재배물량 등 20대 성수품을 성수품 수요가 몰리는 추석 전 3주 동안(이달 18일~다음 달 8일) 23만 톤 공급한다. 배추·무·양파·마늘·돼지고기·소고기·참조기 등 20대 성수품이 대상으로, 평소 추석 기간 정부가 공급한 물량의 1.4배에 달한다. 지난해 추석 3주 전과 비교하면 현재 무 가격은 42.8%, 배추와 감자는 각각 33.7%, 33.6% 뛴 상태다.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수입 양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50%에서 연말까지 10%로 낮추고, 감자 전분과 변성 전분(천연 전분에 화학 물질 등을 첨가)은 무관세(8%→0%)로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튀김·전 등 여러 식품에 쓰이는 이들의 원가를 낮춰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추석 성수기 기간 한우 암소(10만 원)와 돼지(1만 원)에 대한 도축 수수료도 지원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자 최대 65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공급한다. 전년 추석의 1.8배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1인당 할인 한도 역시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전통시장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높였다. 할인쿠폰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20대 성수품과 포장회, 상추·애호박 같은 가격 급등 채소류 등이다. 할인쿠폰은 판매처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다면 총 5만 원의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할인율(20~30%)에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에 참가하는 마트 자체 할인을 더하면 할인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명태·고등어·포장회의 경우 할인쿠폰으로 20%, 마트 행사로 30%를 할인받아 반값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배추·무·소고기 등 주요 성수품 역시 같은 원리로 30~40% 싸게 구매할 수 있다.

2년 만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되나

이번 대책에는 고물가에 더 취약한 취약층·소상공인 지원책도 담겼다. 7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4만5,000가구(체납액 1,100억 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징수를 유보한다. 주택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면서 부부합산소득 4,500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인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각각 40조 원 안팎인 주택 전세자금대출과 구입자금대출의 금리는 연내 동결한다.

2020년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도 2년 만에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면제 여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이달 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 때 확정된다.

이날 서울과 부산·인천·광주 등 전국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 공공요금(버스·지하철·도시가스)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조속히 민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구조 개혁으로 성장 잠재력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ㅣ한국일보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