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바이의 임대차 분쟁 해결 집행 신속화

페이지 정보

작성일 16-07-25

본문

임대차 분쟁 조정 센터와 UAE 중앙 은행이 투명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두바이의 세입자들, 그리고 집주인들은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양해 각서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 조정 센터의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센터는 지역 은행들과 즉각적인 정보 교환을 취하게 된다. 다음으로 센터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은행들과 센터 간에 “전자적 협조”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의 평균 6개월에서 2일로 단축된다.
이는 분쟁에서 패한 사람은 은행 계좌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분쟁 조정 결과 내야 할 돈보다 잔고가 적은 경우 이는 개인의 은행 계좌에 표시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분쟁 구제 과정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두바이 국토부는 성명에서 “양해 각서에 따라, 중앙 은행은 임대차 분쟁 조정 센터의 결정과 판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임대차 분쟁 조정 센터가 제출한 요청을 직접 감독하게 된다. 이 판결은 시중 은행에 의해 직접 수행되며 또한 필요한 경우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RDC 이사 Abdulqader Musa Mohammad씨는 "이 양해 각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 및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촉진하며 각 당사자의 혜택과 권리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이 변화는 정부 기관 간의 기존 협력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정부의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모든 정부 기관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말했다.

업계 소식통은 이번 조치로 모든 은행 계좌 정보를 파악하는 시간이 단축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48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투명한 프로세스를 촉진하게 된다. 이제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은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알기 위해 수표가 입금되거나 거절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새로운 협약은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Mohammad씨는 “2016년에 집행해야 할 임대차 분쟁 조정 센터 판결은 현재 2630건이며, 이들은 이제 이 양해각서로 인한 효율적 시스템 덕분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협약은 Mohammad씨와 Central Bank 은행 감독 담당 부행장 Saeed Abdullah Al Hamiz씨가 체결했다.
 제안은 또한 종이 기반 시스템에서 전자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된다. 중앙 은행에 있어서 이는 다른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어 온 플랫폼의 확장을 의미한다.
"중앙 은행의 CIR 시스템은 두바이의 다수의 산업 부문과의 거래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우리는 또한 RDC 및 DLD과의 협력에서도 이 시스템이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의 계획은 임대차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UAE 법률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적용을 통해 정의를 보장함으로써 에미레이트의 부동산 부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정보 공유 시스템의 작동 원리

두바이 임대차 분쟁 조정 센터와 UAE 중앙 은행은 중앙 은행의 "고객 정보 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을 설치할 것이다. 이 플랫폼은 임대차 분쟁 조정 센터와 UAE 시중 은행 간에 임대차 관련 분쟁 및 관리에 관련된 신속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부채 또는 보상금의 원활하고 효과적이며 빠른 정산 절차를 가능하게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