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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와 큰 폭의 변화 예상

윤석열정부의 첫 군사력 건설 계획이 이르면 연말쯤 발표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전력증강계획에는 대선 당시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확정된 국정과제가 대거 포함, 전 정부와는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재정투자 방안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12월쯤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계획이 적용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진행될 군 전력증강 방향을 담은 청사진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군과 방위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서들은 육해공군의 전력증강 소요 중에서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내고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표할 방침이다.

매년 6~8월에 발표됐던 국방중기계획이 이번에는 연말로 조정된 것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다.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수의 국정과제가 새롭게 등장했고, 외교안보전략 기조도 대폭 변경됐다. 국방부도 문재인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2.0 대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혁신 4.0 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지침을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에 하달했다. 지난 10일에는 △연구개발(R&D)과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장 △새로운 군사전략·작전개념 발전 △군구조·국방운영 최적화 △핵심 첨단전력 확보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과제별 목표, 추진개념 등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이나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 4.0 추진에 필요한 군 전력 소요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려면, 기본계획 완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년처럼 6~8월에 발표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적용될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발표됐던 ‘2022~2026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할 때, 큰 폭의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국방개혁 2.0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방위 위협 억제 능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에는 새 정부의 첫 국방중기계획이라는 점에서 인수위 국정과제였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과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단시간 내 무력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첨단 군사과학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