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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사설망(VPN) 사용에 관한 적법성에는 변화가 없으며, UAE 주민이 VPN을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과 최대 2백만 디람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통신, 미디어 및 상업 법률을 전문 분야로 하는 한 UAE 변호사에 따르면, 이 법의 영향을 둘러싼 혼란은 일부 외국 뉴스 웹 사이트의 "부정확한 보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2년에 통과된 사이버 범죄법에서 개정된 부분은 징역형 외에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 액수가 변동되었다는 점이다.
Clyde & Co 수석 파트너 Kellie Blyth씨는 기업 조직이 아닌 개인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VPN을 사용하지 않는 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지는 않는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기술을 악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Blyth씨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VPN의 사용에 관한 적법성에는 변화가 없다. VPN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추적을 방지하려 시도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위법 행위이다. 이전에는 벌금형 액수가 15만 디람에서 50만 디람 사이였다. 개정된 법에서는 벌금이 50만 디람에서 200만 디람 사이로 증가했다. 이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징역형 조항에 추가된 것이다."고 그녀는 말했다.
전기 통신 및 규제국 (TRA)도 회사, 은행 및 기관이 VPN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범죄나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인터넷 프로토콜을 조작했을 때에만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IT 보안 전문가들과 정부 관리들은 한 발 더 나아가 VPN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임을 지적했다.
"VPN은 지점 간, 파트너 간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교환하고 직원들이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거의 모든 기업 및 회사에 필수적이다. VPN이 없다면 금융 거래는 불안전해질 것이다."라고 한 IT 관리자는 언급했다.
TRA의 사무 총장 Hamad Obaid Al Mansoori씨는 "인터넷 및 IT분야의 UAE지도자들은 VPN 사용에 관한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VPN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다. UAE 정부의 현명한 지도자들의 방침에 따라, UAE가 투자와 경쟁력을 촉진하고, 지식 기반 경제와 사회를 건설하며 또한 스마트 정부, 스마트 도시, 빅 데이터, IoT 등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고 말했다.

허위 또는 제3자의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다 적발된 온라인 유저는 징역형과 무거운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루머가 소셜 미디어에 퍼지면서, 이번 주에 VPN의 사용이 주목을 받았다.

VPN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현재 수백, 수천 개의 VPN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VPN은 기업과 개인들이 해커에게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의 터널처럼 작동한다. VPN은 또한 호텔이나 커피숍, 기타 공공 장소에서 공용 Wi-Fi 핫스팟을 사용하여 웹을 탐색할 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 수단을 제공한다.
Help AG의 기술 서비스 이사 Nicolai Solling씨는 "VPN은 통신에 새로운 보안 계층을 생성하며, 이는 제 3자가 당신이 VPN 터널 내부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한 가지 예시는 회사 직원이 조직 네트워크 외부에서 VPN을 사용하여 회사 내부 리소스에 연결하는 경우이다. 다른 예는 공공 액세스 인프라를 사용할 때 해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연결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VPN은 온라인 유저가 익명으로 웹서핑을 하고, 마치 다른 곳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접속해 차단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에서, VPN은 Viber, Skype 및 기타 VoIP 서비스 등 비디오 및 음성 통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기를 끌고 있다.
암호화 기능은 또한 온라인 뱅킹 사용자에게도 유용하다.
"일부 은행은 금융 사기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의 IP주소 범위를 차단하는 간단한 보안 조치를 사용한다. 그 국가 중 하나에서 접속하는 경우, VPN을 사용하면 다른 위치에서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사실, 암호화는 이제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수반되고 있다. 전자 금융, 공공 요금 납부, 소셜 미디어 사이트 이용, 스마트 폰 통신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또는 응용 프로그램 자체에서 SSL을 사용하여 암호화가 수행되고 있다." 고 Solling씨는 말했다.

법안 개정 내용

최근 다음 조항이 포함되도록 사이버 범죄 법률이 개정되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추적을 막을 목적으로 거짓 주소 또는 제3자의 주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 주소 (IP 주소)를 사용한 자는 유기징역이나 50만 디람 이상 200만 디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다.“
Blyth씨에 따르면, 새로운 개정안은 단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부 캠페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벌금 액수의 증가는 UAE정부가 사이버 범죄 법 제9조의 위반을 심각한 문제로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벌금 액수의 증가가 기소 건수의 증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고 Blyth씨는 말했다.
TRA는 2일 더 자세한 성명을 통해 이 견해를 뒷받침했다. 성명은 “이 법의 본질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변동 사항은 처벌을 강화하거나 모든 위반 사항을 처벌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뿐이다.” 고 밝혔다.

VPN 사용은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

그러나 여전히 특정 "범죄"상황에서는 VPN 사용으로 인해 기소될 위험이 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VPN을 사용하는 것은 기소될 위험이 있다.“고 Blyth씨는 말했다.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VPN을 악용하면 기업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에서 인가받거나 조직화된 모든 서비스는 악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법은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UAE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고 TRA는 밝혔다.
 
Blyth씨는 VPN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예시를 설명했다. 여기에는 도박 서비스 접속 및 사용, 음란 자료 접속, 또는 UAE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텔레비전, 영화, 기타 미디어 콘텐츠 시청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녀는 지역 제한으로 UAE에서 시청할 수 없는 프랑스 TV 채널 또는 Netflix US등의 사이트에 VPN을 사용해 접속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IT 산업에 종사하는 한 프랑스인은 "UAE에서 접속할 수 없는 일부 사이트가 반드시 UAE정부에 의해 차단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TV 채널은 프랑스에 의해 UAE시장에서 방송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VPN을 사용하여 프랑스 채널에 접속한다면, 프랑스 법을 위반한 것이지 UAE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VPN의 사용 예시

1. 원격 근무 직원 : VPN을 통해 회사 직원은 자택에서 회사 네트워크에 로그온하고 및 회사 내부 리소스에 연결할 수 있다.

2. 데이터 보호 : 무료 공용 Wi-Fi 핫스팟에 접속하는 사용자는 해커에게 노출될 수 있다. Solling씨는 세계적으로 커피숍이나 공항에서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동안 해킹을 당하거나 디지털 도청을 당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3. 전자 금융 서비스 : 은행 계좌에 해커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은행은 금융 사기 사례가 많이 보고된 국가의 IP 범위를 차단한다. 고객이 이들 국가에 살고 있는 경우, 온라인 뱅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VPN을 사용해 사용자가 다른 위치에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단점

일반인들이 VPN을 이용하게 허용하는 것의 단점 중 하나는, 누군가가 이를 범죄 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Solling 씨는 "VPN의 암호화 기능은 또한 사이버 범죄자나 일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계획하는 과정에서 범죄 흔적을 은폐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VPN 터널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추적을 피할 수 있다. VPN은 잠재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특정 그룹의 악의적 활동을 실제로 숨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VPN 및 암호화 사용은 세계 사법 당국의 주요 관심사이며, 개인 정보 보호와 안보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신문과 언론에 많이 다뤄지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