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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NSC "韓 우려 알아,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 됐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美 의회 및 백악관과 연쇄 접촉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법안과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그들(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진지한 협의를 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커비는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향후 몇 달간 국내 규칙을 제정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공급망 강화, 경제성장 등 우리가 직면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을 고치고 교육과 보건 정책을 지원하며 친환경 경제를 건설한다는 ‘더 나은 재건(BBB)’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예산안은 야당의 반대와 코로나19 창궐, 물기상승(인플레이션) 악화 등으로 좌초됐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경제 관련 예산만 추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는 명칭으로 의회에 보냈고 해당 법안은 지난달 통과됐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겠지만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지원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최근 정부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한편, 지난달 3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호놀룰루 회담 당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NSC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미 의회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연속으로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 시정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7일 오전에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현행 IRA 법안이 명백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현대차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유예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과 일본 등 IRA 법안으로 피해를 보게 된 다른 국가들과 공조 역시 모색 중이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