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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보호 위한 것"

美의 中 배제 움직임에

中도 '기술자립 추진'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하 반도체 지원법)'을 도입한 가운데 관련 지원금이 중국에 흘러들어갈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각) 백악관 브리핑에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법 시행의 첫 번째 목표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봄에는 개별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 지원법 시행 방안과 관련해 내년 2월 이전에 기업들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도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반도체 산업의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한화 약 366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다.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에 390억달러(약 54조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구체적으론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서 28nm(나노미터·1㎚는 100만분의 1㎜) 미만은 중국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달 25일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안보 기여 등 포괄적인 지원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 지원법상 대중 투자 제한 문제와 관련해 "만약 기업들이 돈을 받는다면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하는 데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은 10년간 중국에 첨단 제조시설을 짓지 못하고, 만약 '머추어 노드(mature node·40나노미터 이상)' 공장을 확장한다면 중국 시장에만 판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고 관련 내용 중 위배되는 일이 벌어지면 지원금은 회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25%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 내 생산하는 물량은 없다"며 "미국은 '머추어 노드' 반도체를 30% 소비하면서 13%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하길 원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