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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독일 함부르크항 지분 24.9% 인수

"또 다른 독재국가에 경제적 의존 안 돼" 비판 

중국 방문하는 숄츠 총리 강행... 갈등 커질 수도

중국이 독일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항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독일이 술렁이고 있다. '못 믿을' 중국에 사회기반시설 개입 기회를 준 건 '위험한 결정'이란 비판이 거세다.

더구나 독일은 러시아에 천연가스 수입을 의존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며 큰 타격을 받았다. '특정 국가, 특히 독재 국가에 경제적으로 의존해선 안 된다'는 게 독일 내 대체적 정서라, 중국의 대독일 투자를 둔 갈등은 향후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 "중국 해운사, 함부르크항 지분 참여 허용"

독일 연방 내각은 함부르크항에 있는 톨러오르트 터미널에 대한 중국원양해운(COSCO∙코스코) 지분 참여를 24.9%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코스코는 중국 국영 해운사다.

이러한 거래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관행으로 여겨진다. 해운사는 다른 업체보다 더 빠르게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터미널로선 물동량이 많아지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6년 연속 독일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지분 투자는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 2014년 이후 이어진 실적 부진으로 고민하고 있는 함부르크항 입장에서도 괜찮은 선택이다.

그러나 독일 정치권과 국민 대다수는 '핵심 자원·시설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높이는 건 위험하다'고 본다. 전쟁 전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약 55%를 수입했던 독일은 독재 국가와의 거래가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중국을 어떻게 믿어?"... '유럽 종속시키려' 의심도↑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러시아 전쟁을 통해 배웠다"고 지난달 현지 언론 쥐트도이체 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재집권하며 권력 집중도를 더 키웠다.

독일 내 결정 사항이지만, 유럽도 덩달아 우려하고 있다.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유럽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겠다는, 이른바 '일대일로'의 거대한 꿈을 갖고 있다. 이미 중국은 유럽 내 14개 항구의 주주다. 함부르크항은 유럽 무역의 핵심 창구라 중국으로선 욕심이 날 법한 대상이다. 프랑스군사전략연구소는 "경제적 압박은 중국의 가장 센 외교 수단"이라고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

기밀사항을 빼돌리는 등 중국이 보안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중국 내 인권 침해 문제를 비판하며 경제적 접점은 확대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도 있다. 독일인들도 대부분 반대한다. 독일 잡지 슈피겔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1%는 해당 인수에 반대했다. 외무부 등 6개 부처도 공개 반대했다.

숄츠 총리 '강행'... 대중국 전략 갱신 앞두고 내홍 관측도

그러나 함부르크 시장 출신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추진 의지가 강했다는 게 독일 정치권 중론이다. 그는 항만 부동산이 국유 재산이므로 중국 자본에 종속될 가능성이 낮고, 이번 투자를 계기로 자국 항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내각은 코스코가 당초 원했던 35% 지분 대신 24.9%로 조정해 타협했다. 지분 참여는 허용하되, 중국에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일단 결론은 났지만, 비슷한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숄츠 총리가 4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을 주고자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많다. 숄츠 총리는 시 주석 집권 3기 출범 후 중국을 첫 방문하는 서구 지도자다. '친러시아' 평을 받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걷히지 않고 있다. 독일 정부가 내년 상반기 내 대중국 전략을 새롭게 채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연립정부 내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