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CC 회원국 국민들 미국 세금 직면하게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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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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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을 가진 GCC 회원국 국민들 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부과 미국국세청(IRS) 노력에 직면

 

수 천 명의 걸프 국가 국민들은 미국 세금 탈세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법률회사에 일하고 있는 이탈리아계 스위스 변호사인 지오바니 로시씨에 의하면, 그 숫자는 수십 만 명에 이를 수 있다. 미국 법률에서는 탈세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과 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권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미국 국민이라고 로시씨는 강조했다.
미국 국세청에 의하면 해외에서 살고 있는 미국시민이나 미국거주 외국인은 일 년에 미화 99,200달러(364,064디람)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한다. “공식적 통계나 숫자를 알지 못하지만, 중동에서는 이 현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의 잠재적 소지자로 20만 명 이상의 사우디 사람들이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과 미국의 이중국적에 대한 추정치는 구할 수는 없지만, 로씨 씨는 “많은 사람들은 미국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 일은 관계가 없다. - 여권은 단지 여행증명서이지 어느 국가의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면, 미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을 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미국 국적자일 수 있다.” 걸프 만 국가들의 많은 국민들에 대한 이중 국적의 문제는 즉, 미국해외금융계좌 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도입으로 최근에 표면화 되었다.
이 법은 2010년에 통과되었지만 세계 도처에서 아직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그 법은 근본적으로 세계의 유럽이나 걸프지역의 은행을 포함하여 모든 은행이 “개인이나 회사가 미국 달러를 거래하는 계좌를 개설할 때 의무적으로 미국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은행계좌에 포함된 이자가 있다면 이자에 대하여 확실히 세금을 징수해야한다.”라고 로씨 씨는 말했다.
하지만, 미국 세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면세기준(이번 과세 년도는 미화 99,200달러)이 주어진, 많은 미국 국적 시민들은 수입이 과세 기준 이하라는 것을 증명만 한다면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