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싸고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 측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전환 조건과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기존에 합의한 평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했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동맹의 포괄적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다.
양국은 조건별 세부 과제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다.
그러나 미국 측은 북한의 위협과 전장 환경이 변하면 전환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날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조건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새롭게 충족해야 할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한국 정부 내에서는 미국 측의 이런 접근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도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군이 지난 20년간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삼갔다. 정 대변인은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자신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남아 있는 이견은 양국이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협의하고, 한미안보협의회(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