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등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미나이 인용 게시글을 두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에 공소청·기상청·소방청을 비롯한 모든 부·처·청이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적었다. 해당 내용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정치적 중립성과 연결하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공개회의 참석에서 중수청을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은 “무논리”라고 적었다.
전날 제미나이 답변을 게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관한 답변을 인용했다. 게시글에는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인공지능(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정당성 근거로 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는 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