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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 속에서 예외적 보완수사 범위 설정 여부도 함께 검토되는 상황이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준비 중이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여당과의 실무적인 논의에 앞서 5월 중에는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이 다양해 여러 안으로 준비해 당과 협의하면서 의견을 좁혀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다만 정부는 보완수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진단 관계자도 “보완수사요구권을 원칙으로 가되 보완수사의 예외적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향은 이날 열린 당정 토론회에서도 재차 강조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개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논의와 함께 김 총리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김 총리가 국회 상임위원회별 여야 의원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하며 접촉을 확대하고 있고, 이달 초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특히 친명계 지지를 받아온 김 전 부원장의 재보궐선거 출마가 무산된 이후 김 총리의 정치적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이달 중 사의를 표명한 뒤 21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선거운동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총리실은 “김 총리는 현재 국정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며 사퇴설 확대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