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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했던 관세 가운데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조치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기업 환급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예상 환급 규모는 약 354억6000만달러(약 52조7500억원)에 달한다.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위법 판결이 내려진 관세에 대한 1차 환급금을 기업들에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환급 절차가 개시된 것은 판결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11일 오전 기준 약 830만건의 수입 선적물에 대해 총 354억6000만달러 규모 환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규모가 큰 만큼 미국 제조업과 유통, 물류 업계 전반의 현금 흐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고율 관세 부담을 떠안아 왔던 수입업체와 소비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단기 유동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실제 기업들의 환급 절차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소매업체 오시코시의 맷 필드 최고경영자(CEO)는 CNBC 인터뷰에서 “전체 환급액 규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신청분 가운데 초기 환급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완구업체 베이직펀의 제이 포먼 CEO도 “현재까지 전체 신청액의 약 5%를 돌려받았다”며 “올해 현금 흐름을 지원하고 직원과 조직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물류업체들도 환급 절차 대응에 나섰다. UPS와 페덱스, DHL 등은 앞서 고객사를 대신해 관세 환급 신청 절차를 진행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WABC 방송 인터뷰에서 환급 절차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미친 짓(crazy)”이라며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국가와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거둬들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론적으로는 관세를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이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핵심 경제 전략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법원들이 일부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또는 권한 남용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책 추진에는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이번 환급 조치를 두고 미국 안팎에서는 단순 세금 반환 차원을 넘어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의 법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 정책을 활용해 중국과 글로벌 기업들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추가 법적 공방 가능성도 제기된다.|D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