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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아프가니스탄 난민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탈레반 정권 당국자들과 브뤼셀에서 접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U는 안보 위협 인물의 송환을 위한 실무 논의일 뿐 탈레반 정부 인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권단체들은 아프간 난민 보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마르쿠스 램머트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일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탈레반 당국자들을 브뤼셀로 초청해 만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논의는 스웨덴과 조율 아래 진행되고 있다.

회의가 성사될 경우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탈레반 측과 이뤄지는 첫 회동이 된다. 램머트 대변인은 EU 집행위원회와 스웨덴 법무부가 탈레반 정권에 브뤼셀에서 실무자 수준의 회의가 가능한지 묻는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U가 강조하는 회의의 핵심 의제는 난민 전반이 아니라 안보 문제다. 램머트 대변인은 탈레반 당국자와의 실무 회의 초점이 “(유럽)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의 송환”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접촉이 EU가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탈레반은 2021년 미군 철수 이후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했다. 현재 아프간을 통치하고 있지만, EU를 비롯한 서방은 탈레반 정권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U와 탈레반 당국자 간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램머트 대변인은 EU 관계자들이 이미 지난 1월 카불에서 탈레반 당국자와 회동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번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탈레반 재집권 이후 여성 이동 제한, 여성에 대한 중등 교육 금지,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엄격한 이슬람 도덕 규범을 앞세운 인권 탄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주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EU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유럽난민망명위원회(ECRE)의 정책담당관 레샤드 잘랄리는 박해 위험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거론하며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아프간인들에 대한 송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간인들의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며 “이런 상황으로 아프간 이주민들을 내모는 것은 위험과 학대에 노출시키는 데 EU가 공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간주되는 아프간인에 대해서는 추방을 허용하고 있다. 탈레반 재집권 이후 유럽에 망명한 아프간인들이 수십명에 달하는 가운데, 실제 송환은 EU가 탈레반 정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아프간인들이 밀집한 군중 사이로 차량을 돌진시키거나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중범죄 사례가 확인되면서 여론도 달라지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프간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D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