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연준 결제망 문턱 낮아지나…트럼프, 핀테크 규제 전면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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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와 핀테크 기업들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결제 시스템 접근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과 금융 규제당국에 금융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핀테크 및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지급결제 계좌 접근 정책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연준이 관련 접근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연준은 은행들이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에 직접 연결돼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마스터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 권한이 전통적인 은행 중심으로 제한돼 왔지만, 최근 핀테크 업체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접근 확대를 요구해왔다고 전했다.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은 지난 3월 연준 마스터 계좌를 부여받아 중앙은행 도매 결제 시스템인 ‘페드와이어(Fedwire)’ 접근 권한을 확보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 기업인 리플과 앵커리지 디지털, 송금 핀테크 업체 와이즈 등도 마스터 계좌 권한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연준은 지난해 12월 크라켄 사례와 유사한 제한적 결제 계좌 모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핀테크·친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중앙은행 결제망 접근 확대를 둘러싸고 금융 안정성과 자금세탁 규제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 개방 범위가 확대될 경우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DK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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